형법상 과실의 의미형성에 있어 예견가능성 개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분석
The Nature of the Concept of Foreseeability in Forming a Meaning of Criminal Negligence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37권 4호, 95~130쪽
초록
과실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사안의 매우 구체적 사정의 전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과연 발생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에 기초해야 한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 역시 예견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다. 다소 결과정향적인 성격이 있는 과실 판단에 있어 책임귀속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도 예견가능성 개념이다. 과실,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는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하여 포착한 개념적 형상들이다. 그래서, 상호 간에 깊이 의존하는 바가 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결과발생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술이 일면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정확한 과실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진술 역시 정당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예견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과실의 의미형성과 순환논리 혹은 동전의양면과 같은 긴밀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법관은 판결문에 주의의무의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계적 개념인 예견가능성만으로 행위규범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세히 기술된 주의의무의 내용은 유사한 사례에서 수범자의 객관적 행위지침이 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개별 영역에 부합하는 과실의 의미를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는 예견가능성 개념 등을 매개로 개별 사안별 타당성으로 완전히 흩어지려는 과실 규범의 의미를 계속해서 객관화한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로는 개별적 타당성으로 해체되려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추상적·정형적 규범으로 포착되어야 하는 과제가 상존하는과실 영역의 이율배반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과실의 의미형성은 행위와 결과 간의, 주관성과 객관성 간의, 그리고 일반성과 개별성 간의 개념적모순의 칼날 위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한다.
Abstract
Negligence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consideration of whether an illegal consequence is foreeable, on the basis of the totality of particular circumstances. This paper sees foreseeability as the key factor to determine a causation. Also, to determine negligence, the concept of foreseeability makes it to consider responsibility attribution. Negligence, foresseability, and causation are the conceptual forms to capture a criminality. Therefore, they are deeply dependent on each other. It is valid to state that, though a requirement of negligence is fulfilled, that negligent act cannot be punished if it does not have any relation with a legal consequence. In contrast, it is also justifiable to say that if a foreseeable consequence is not considered, a correct decision of negligence is impossible. Naturally, although the consideration of foreseeability shapes a kind of circular reasoning with negligence, a judge should clearly write down a meaning of negligence. It is because the relational concept of foreseeability cannot replace a behavioral norm. A behavioral norm that is stated in detailed can let itself announce a normal citizen. A court should continue to form a meaning of negligence, which is suitable to an individual area. This means it make a norm of negligence objective against its’tendency to individual propriety and soundness, that is, individual justice. The formation of meanings of negligence is placed on a blade of a knife between act and consequence,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nd generality and individualit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