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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25.12 발행

배임죄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구체화 - 기업의 부당 기부 및 후원행위사례를 중심으로 -

Refining the Criteria for Criminal Liability in Breach of Trust - Improper Corporate Donations and Sponsorships -

장진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7권 4호, 189~228쪽

초록

기업의 기부 및 후원행위는 외형상 공익적·사회적 활동으로 평가되기 쉽다. 그러나 경영자의 사적 동기나 정치·사회적 압력과 결합할 경우, 기업 재산을부당하게 유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내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부·후원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 판단에서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한대표적 행위유형이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회사의 설립 목적, 기부금의 성격, 사회적 이익, 주주의 불이익 등 개별 요소를 열거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안별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판단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부· 후원행위의 경제적 성격과 기업 이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당 행위가 재산관리의 한계를 넘어서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임무위배 판단의 상위 기준으로 ‘본인이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는 용인불가능성 개념을 설정하고, 기부·후원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① 기업 이익과의 관련성 판단과 ② 재량권의 실질적 한계 심사라는 단계적 구조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량권 심사에서는 거래의 통상성, 기업 목적과의 연관성, 금액의 적절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대표자의 개인적 동기및 이해상충 여부 등을 결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각 요소가 규범적판단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부 및 후원행위는 장기적·무형적 효과를 전제로 하는 특성상, 재산상 손해 판단에서도 별도의 논증 구조가 요구된다. 단순히 지출액 중심의 평가나 추상적 위험손해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후원금 지출과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상의 대가청구권 등 계약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전체계산의 요소로 포섭하여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손해 인정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되는 위험을 완화하면서, 기부·후원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형법적으로 포착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판단틀은 배임죄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의기부·후원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정립하는 데에도의미가 있다.

Abstract

Corporate donations and sponsorships are often perceived as public-spirited or socially beneficial activities. However, when combined with managers’ private motives or political and social pressures, they may serve as a means of improperly diverting corporate assets. For this reason, donations and sponsorships constitute a representative category of conduct that requires an independent analytical framework in assessing breaches of duty under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is context, case law has relied on an inductive approach that lists various factors—such as corporate purpose, the nature of the donation, social benefits, and shareholder disadvantages—and assesses them through overall consideration. While this approach allows flexibility on a case-by-case basis, it entails limitations in terms of legal predict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a structured set of criteria is required to assess whether donations and sponsorships exceed the permissible limits of asset management, focusing on their economic character and their connection to corporate interests.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unacceptability to the principal” as an overarching standard for assessing breaches of duty, and examines the permissibility of donations and sponsorships through a two-step framework: first, by assessing their relationship to corporate interests, and second, by scrutinizing whether the decision exceeds the substantive limits of managerial discretion. In this process, factors such as transactional normality, consistency with corporate objectives, proportionality of the amount, procedural transparency, and conflicts of interest are considered in combination. Given the long-term and intangible nature of donations and sponsorships,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also required in assessing pecuniary los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amount of expenditure or abstract notions of risk loss, a more adequate framework incorporates the economic value of contractual consideration— such as claims arising from sponsorship agreements—into the overall calculation. This structured approach contributes to reducing the abstractness and arbitrariness of breach-of-trust assessments, while mediating the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criminal law and managerial autonomy in corporate decision-making.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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