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구성요건의 재구성 - 회사관계·이용형에서 정보보유형으로 -
Reconstructing the Regulatory Model for Insider Trading - From a Relationship–Use Model to an Information–Possession Model -
임동민(춘천지방검찰청)
37권 4호, 229~290쪽
초록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구성요건 체계는 행위주체와 금지행위라는 두 축을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행위주체는 회사와의 인적관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회사관계형’과 ‘정보관계형’으로, 둘째, 금지행위는 정보보유 상태에서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보유기준’과 정보이용이 있는 경우만을 금지하는‘이용기준’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이 두 기준을 결합하면 그 유형은 ① 회사관계·이용형, ② 회사관계·보유형, ③ 정보이용형, ④ 정보보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제174조를 중심으로 회사관계·이용형 모델을 채택하면서도 부정거래행위나 정보이용형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병렬적으로 두는 다층적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규제체계는 외부자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처벌공백을 초래하고, 이질적인 규제가 중첩되어 보호법익을 일관되게 구현하지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호주는 시장무결성(market integrity)을 보호법익으로 삼아 정보보유형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다원화된 정보유통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성요건 체계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자본시장의 정보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현행 구성요건 체계가 보호법익으로 전제하는 신인의무보다는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일반투자자의 구조적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인 시장무결성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의 보호법익으로 더 적합하다. 이에 따라 우리 체계를 정보보유형 모델로 전환하면 파편화된 규범목적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규제공백을 실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금지규정(이른바 ‘하이브리드 규정’)을 통해 형사·행정·민사제재를 가하는 일원적 규제체계에서는 형사처벌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형사처벌 규정에 목적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독일형법의 ‘단축된 결과범(kupierte Erfolgsdelikte)’ 구조에 비추어 볼때 목적요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뿐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까지 판단요소로 담아냄으로써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 원리를 구현하는 규범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s the legal models governing the insider trading along two axes: the scope of regulated persons (relationship-based vs. information-based) and the definition of prohibited conduct (use-based vs. possession-based). Korea’s Capital Markets Act primarily adopts a relationship–use model under Article 174, while simultaneously operating parallel unfair-trading provisions. This fragmented structure produces regulatory gaps—especially in outsider and non-traditional information scenarios—and prevents a coherent articulation of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In contrast, Australia employs an information-possession model grounded in market integrity, enabling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modern informationdistribution mechanisms. Given contemporary market conditions, market integrity—not fiduciary duties— should serve as the normative basis for Korean law. A shift to a possession-based model would unify regulatory purposes and address regulatory gaps. However, a single hybrid provision that triggers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sanctions raises concerns of over-criminalization. To mitigate this, the paper considers introducing a heightened mens rea requirement for criminal liability. Drawing on the theory of ‘kupierte Erfolgsdelikte’, such a purpose element can function as a normative filter that incorporates both subjective intent and objective materiality, thereby aligning with the ultima ratio principl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