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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법연구2025.12 발행

유통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규제 검토

Reassessing Large-Scale Retail Store Regulation from a Distribution Law Perspective

이혁(부산대학교)

24권 3호, 45~74쪽

초록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 상권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경제적 규제로 파악하여 입법자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예측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리하여 실무에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영업규제에 대한 합헌성과 적법성을 수차 확인함으로써, 당해 규제는 규제의 목적과 수단 적합성 그리고 유통시장의 왜곡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일몰 연장 형식으로 장기간 존속하였다. 그런데 유통환경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쏠려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라는 특정 오프라인 업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여전히 유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유통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는 유통법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연혁과 그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랜 갈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영업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한 논리와 근거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의 대형 리테일러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대형 리테일러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유통시장에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리테일러라는 특정 업태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갈등이 발생하는 입지·노동·환경·도시정책 등 각 분야에 대응하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갈등을 분산하여 해결하고 규제일변도 정책보다는 유통산업의 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통된 경향이 확인된다. 설사 영업 제한과 같은 규제가 발동되는 경우에도 그 근거는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경쟁제한이 아닌 한 특정 유통 업태에 한정된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이나 소비자의 권리와 같은 헌법상 상위 규범에 근거한 유통 업태 전반에 대한 일반적 규제로 나타난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은 종래 일몰연장은 물론 종합분석 및 국회보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어 영업규제 존속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동 제도가 규제의 실질적 검토를 가능하게 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끝없이 진화하는 유통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시장의 면밀한 실증분석 없는 개입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마트라는 특정 업태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하는 영업규제는 부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전적 행태적 규제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통산업 전체 밸류체인을 상정하는 유통법적 시각에서 다양한 법역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유통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진흥법으로서의 본래 입법 목적에 충실한 산업발전지원법으로서 기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gulation of large-scale retailers under Korea’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introduced as an emergency legislative response to concerns over the eros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the decline of local commerc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Korea have continuously affirmed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such measures, deferring to the legislatur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on matters of policy design and predictive judgment. Consequently, despite repeated challenges in practice, the regulation has persisted for over a decade, often renewed without substantive institutional review of its effectiveness or proportionality. Yet, the retail ecosystem has undergone a profound structural transformation driven by digital platforms, rendering a regulation that targets only one offline retail format increasingly disconnected from the realities of distribution chains. From a legal perspective rooted in distribution law, which focuses on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the entire distribution process, this calls for a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regulation’s continued relevance. This study traces the legislative evolution and content of the Act, analyzes the judicial reasoning underly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s validation of the regulation, and examines comparative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While those jurisdictions also face socio-economic frictions stemming from market concentration by major retailers, their regulatory responses tend to be sector-specific—targeting urban planning, labor rights, environmental standards, or competitive dynamics—rather than imposing blanket operational restrictions on a particular retail format. Where operational limitations do exist, they are typically justified not by anti-monopoly concerns alone, but by higher-ranking normative values such as workers’ right to rest or consumer protection, and applied across retail sectors more generally. Recent amendments to the Act have introduced procedural mechanisms such as ex post impact assessments and mandatory reporting to the National Assembly. These instruments may serve to prompt future policy recalibration, though their efficacy in guiding substantive regulatory adjustment remains to be seen. From a functional standpoint, regulatory intervention in retail should be approached with restraint, premised on demonstrable market failures rather than speculative harms. Preemptive behavioral regulation imposed without clear empirical foundations risks distorting the market itself. Ultimately, restrictions on large-scale retailers should be reconsidered through a broader framework that accounts for the full value chain of distribution and acknowledges the interdependence of various legal domains. The Act should realign itself with it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not as a mechanism of rigid constraint, but as a structural support for the dynamic and balanced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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