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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25.12 발행

단일한 주체의 실시 일부가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특허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atent Infringement in Cases Where Part of a Single Entity’s Practice is Conducted Abroad

최기성(법무법인 태두)

66권 4호, 547~587쪽

초록

근래의 시장에서 특허 실시는 국경을 넘어 행해질 수 있다. 특히 발명의 구성요소 가운데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되는 경우 단일 주체가 국내외에서 분산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많이 발생한다. 국내 서비스가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는 해외에 두는 경우나 여러 국가에 사업장, 연구소 등을 분산하여 두면서 여러 단계의 검사, 판정 등을 거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의 일부단계를 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속지주의에 따르면 일부 구성요소의 실시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부 구성요소만 해외에서 수행하는 방식에 의한 우회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 대체로 학설이나 각국의 판례는 일률적으로 국내 특허권 침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속지주의를 완화하여 국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적 입장이다. 학설과 해외 사례가 제시하는 판단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우리 특허법 및 기존 판례의 입장과 조화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한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은 이론적인 출발점으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인 고려가 요청된다. 제반요소를 고려하고 물리적⋅형식적이 아닌 규범적 판단을 꾀하는 방법이 상당한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행위와 효과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모두를 고려하는 방법론이 국제적 기준에도 상응하고, 우리 특허법의 해석이나 판례의 기존 법리와도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와 국외에서 나누어 행해지는 실시의 양적 비중만이 아니라 질적 비중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효과의 고려에 있어 기술적 효과나 경제적 효과 중 어느 한 쪽이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exercise of patents in the global market can be divided across borders. Specifically, when components of an invention are implemented via a network, it becomes possible and common for a single entity to practice the inven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a service provided in domestic may involve a server located abroad to process information. Another example involves a multinational corporation with dispersed branches or research centers across several countries, where certain stages of inspection or diagnosis are performed abroad. However,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t is difficult to affirm patent infringement if some components or stages of the invention are carried out overseas. Conversely, failing to determine infringement may allow for circumvention through partial practice abroad. In each country, courts address this issue; fundamentally, they suggest establishing requirements for patent infringement. There are opposing views: some strictly apply territoriality to deny infringement unless all steps are performed within a country, while others generally find infringement. But most decisions seem to take a mediating stance, determining infringement based on an analysis of factors. This paper reviews existing legal theories and case-law, proposing factors to consider that harmonize with Korea’s existing jurisprudence. While an absolute focus on a single element might be a logical starting point, an approach that considers multiple factors-including both acts and effects-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resolu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echn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appears to be a reasonable approach. This perspective aligns with global standard and recent case-la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Nonetheles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acts and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nd that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domestic and foreign implementatio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rather than assuming that mere one of the effect automatically equates to bot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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