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hina’s Securities Law
려차홍(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37권 4호, 151~186쪽
초록
본 연구는 경제의 통합과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국 제적 연계성이 심화되고,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한 증권 위법행위의 증가 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증권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 가별로 상이한 증권 규제 모델과 법제 구조로 인해 역외 증권 위법행위 에 대한 판단 기준, 제재 방식 및 투자자 보호 체계에는 본질적인 규범 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각국이 자국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증권법의 관할 범위를 국외로 확장하려는 동기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그 결과 증권법의 역외적용은 글로 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점차 핵심적인 규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 증권법 의 역외적용에 관한 규범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관련 법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개정 증권법 제2조 제4항은 중국 입법사상 최초로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명 문화한 규정으로서, 절대적 속지주의 원칙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국제적 감독 수요에 대응하려는 입법적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명한 중요한 진전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체계적인 역외 관할 구조와 축적된 판례법과 비교할 때, 중국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원칙적 선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 으며, 역외 관할의 발동 요건, 적용 범위 및 그 한계에 관한 핵심 요소 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상당한 해석상의 공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제2조 제4항 시행 이후 발생한 루이싱커피 회계부정 사건과 특 정 음료회사의 허위공시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둘러 싸고 학계와 실무에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중국 증권법 역외적용 제도의 불명확성과 제도적 미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판결과 한국의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은 증권법 역외적용 의 법리와 그 한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 사례와 해외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중국 증권법 역외적용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 국제 자 본시장 환경하에서 중국이 지향해야 할 규범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증권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 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연구 목표로 삼는다.
Abstract
As the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accelerate, securities markets have become increasingly transnational, giving rise to a growing number of cross-border securities violations and heightened systemic financial risks. In this pap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has emerged as a critical regulatory instrument for protecting domestic investors and maintaining market stabil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hinese Securities Law against this evolving regulatory landscape. It argues that differences in securities regulatory models and legal frameworks across jurisdictions have produced fundamental normative divergences in jurisdictional standards, enforcement mechanisms, and investor protection regimes, thereby motivating states to extend the reach of their domestic securities laws beyond national borders. This paper focuses on Article 2(4) of the 2019 revision of the Chinese Securities Law, which for the first time explicitly provides a statutory basi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represents a partial departure from the principle of absolute territoriality. While this provision reflects China’s legislative intent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globalized capital markets, the article finds that the current framework remains largely declaratory and lacks clear standards regarding the triggering conditions, scope, and limitations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presentative cases, including the Luckin Coffee accounting fraud and a false disclosure case involving an offshore-listed issuer, as well as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foreign jurisprudence such as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and Korea’s “Deutsche Option Shock” case, this article identifies the structural deficiencies of China’s existing regime. It concludes by proposing normative directions for refin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hinese Securities Law in order to enhance legal certainty, regulatory predicta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