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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25.12 발행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발전과 과제 -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변화와 개선방안 -

Progress and challenge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in Financial Companies

임현정(한국수출입은행)

38권 4호, 383~428쪽

초록

올해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동법의 시행 이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과 금융감독당국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부당대출, 고객정보 유출, 대규모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회사의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2024년에는 지배구조법을 개정하여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있었다. 그동안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으로는 (1)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부족, (2) 금융권 성과주의 조직문화, (3) 내부통제 개념 축소 해석 문제와(4) 내부통제 관련 조직간의 역할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개선, (2) 지배구조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 부여, (3)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3중 방어선 체제 확립 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즉,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부통제는 조직문화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부통제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임직원의 인식 수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는 ‘내부’임직원이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고 준수하여야 하는 ‘통제’장치이므로 회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이사 등 경영진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bstract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as first enacted in 2015. Since its legislation, there has been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financial companies, and various expert groups to establish and implement robust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regimes within financial companies. However, unlawful misconducts, such as financial frauds, mis-selling, and customer data breaches, which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have occurred consistently. This has raised doubts as to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companies were operating properly. Consequently,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as revised in 2024, newl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Responsibility Map'. This was adopted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financial company executives and directors regarding internal control and to impose a specific obligation* on them to be responsible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specific problems with the current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o sugges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constitute the cor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l control regime applies to all financial companies, regardless of their business sector, type, size, or listed status. Sinc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self-regulating regime established and complied with by members of financial companies to regulate themselves, it must be developed by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financial company. To operate this internal control system effectively, all members of the financial company, from employees to top management, must fulfill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25.38.4.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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