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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5.12 발행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소고: 보충적 보호 및 일시적 보호와의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Family Reunification for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 Comparative Study of Complementary Protection and Temporary Protection

이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

70권 4호, 131~160쪽

초록

우리 난민법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인도적체류자’로 정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난민법은 가족재결합을 비롯하여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보충적 보호 및 일시적 보호와 일부 유사성을 공유하나 어느 하나의 범주에 온전히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인도적 체류허가가 보충적 보호의 한 범주라 간주하더라도 보충적 보호 지위 소지자의 가족재결합 이행 상황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본고는 점진적 실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이행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도적체류자의 정의규정을 재정비하여 가족재결합을 비롯한 처우 개선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둘째, 일시적 보호 지위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귀환규정과 같이 지위의 일시성과 가족재결합의 보장이 양립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고려한다. 셋째, 보충적 보호 지위 소지자에게 가족재결합을 보장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예시와 같이 가족재결합의 신청에 앞서 비호국 내 일정 기간의 체류를 요건화한다. 가족재결합은 ‘누구를 자국 영토에 들일지’에 대한 국가의 주권과 ‘가족과 함께 생활할’ 개인의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가족재결합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내용으로 하는데, 국가는 주권기능 수행의 차원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타국의 영토에 입국할 권리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도적체류자가 가지는 보호 필요성 및 장기적 체류라는 실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족재결합의 전면 불허는 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본고의 내용이 규범적 정합성을 견지하면서도 주권과 인권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Korea’s Refugee Act designates individuals who do not qualify as refugees but face a risk of torture, inhuman treatment or punishment, or serious harm a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However, the Act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the treatment of humanitarian stay holders, including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s share certain similarities with complementary (subsidiary) protection and temporary protection beneficiaries, yet they cannot be fully subsumed under either category. Even if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s were considered a subset of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implementation of family reunification for complementary protection beneficiaries varies by region and country.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transitional and phased measures from a perspective of gradual realisation: First, the definition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should be revised 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improvements in the standard of their treatment. Second, mechanisms that reconcile the temporary nature of the status and the necessity of the family reunification, such as a return policy for temporary protection status holder, should be considered. Third, by reference to the practices for subsidiary protection status holder, a minimum period of residence in the host state could be required prior to the application of family reunification. The issue of family reunification presents a conflict between a state's sovereignty over border control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amily life. Family reunification involves the entry and residence of foreign nationals, as states may control the entry and exit of foreigners in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functions. While the right to family life must be respected, it does not inherently confer the right to enter another country's territory. However, given the protection needs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the reality of their long-term residence,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a prohibition on family reunification would be excessively harsh for those concerned. It is hoped that the content of this study will be understood as an effort to maintain normative consistency while seeking a balance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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