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국제공익소송 발전: 제소적격과 제3자 소송참가 중심으로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before the ICJ: Judicial Developments in Standing and Third-Party Intervention
이혜영(서울대학교)
70권 4호, 161~205쪽
초록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중대한 인권침해, 집단살해, 국제인도법 위반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직결된 사건들을 연이어 다루면서, 전통적으로 양자적 국가 간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기능해 온 기존의 틀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절차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CJ가 점진적으로 국제공익소송의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국제공동체의 가치 보호가 쟁송절차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핵심 절차적 지표, 즉 비피해국의 제소적격 인정과 제3자 소송참가 제도의 공익적 활용에 주목한다. 첫째, 제소적격에 관한 법리는 South West Africa 판결(1966)의 엄격한 양자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Belgium v. Senegal 판결(2012)을 기점으로 당사국 간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 partes) 위반 사건에서 비피해국의 제소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다. 이후 The Gambia v. Myanmar, Canada and the Netherlands v. Syria, South Africa v. Israel 사건에 이르기까지, ICJ는 협약 당사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s)을 제소적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가들･재판관들 간의 이견 역시 최근 판결에서 상당 부분 정제･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집단살해죄협약과 같이 당사국 간 대세적 의무가 문제되는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제3자 소송참가 신청 및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ICJ 절차가 국제공익소송을 위한 제도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제63조 소송참가는 다수 국가가 동시에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조약이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 체제임을 집단적으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나아가 제62조 소송참가는 사실관계･법률적 평가･책임 판단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의 실질적 집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South Africa v. Israel 및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사건에서의 최근 제62조 소송참가 신청들은 당사국 간 대세적 의무 준수에 대한 공동의 이익이 제62조상 ‘법률적 이해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미 ICJ에 계류 중인 현재진행형의 법리 쟁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절차적 변화들이 ICJ에서 국제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과 운용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밝히고, 향후 쟁송절차의 구조와 국제공익의 제도적 반영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recent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signals the gradual emergence of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While the Court has long been structured around bilateral dispute settlement, it has increasingly recognized standing for non-injured States in cases involving obligations erga omnes partes. At the same time, a marked rise in third-party participation—particularly in case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has brought renewed attention to the public-interest potential of intervention procedures. Drawing on recent cases such as The Gambia v. Myanmar, Canada and the Netherlands v. Syria,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and South Africa v. Israel, the article identifies two procedural indicators of this shift: the consolidation of non-injured State standing and the expanding use of third-party intervention under Articles 63 and 62 of the ICJ Statute. While Article 63 interventions have enabled multiple States to collectively affirm the protection of common interests through treaty interpretation, recent Article 62 applications—including those by Nicaragua, Palestine, Belize, and Poland—raise unresolved questions as to whether shared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obligations erga omnes partes may constitute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By tracing judicial reasoning, separate opinions, and evolving procedural practices, the article evaluates how these developments reconfigure doctrines of standing and intervention, and assess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stitutional role of the ICJ as a forum capable of articulating and, potentially, enforcing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