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시민사회, 푸코의 자유주의 통치성과 우연의 메커니즘
Hegel’s Civil Society, Foucault’s 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Mechanism of Contingency
임미원(한양대학교)
28권 3호, 7~45쪽
초록
근대 이후의 개인적·사회적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자유와 리스크의 관리일 것이다. 리스크의 증대는 생활세계의 확장과 다변화에 따른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유의 증대가 가진 이면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도모하면서 리스크의 작용에 ‘과학적’,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 18, 19세기의 시민사회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유와 리스크에 대한 이념적·실천적 대응을 살펴보려 할 때,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헤겔과 푸코의 사유이다. 헤겔의 『법철학』에서 제시된 시민사회의 이념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나타난 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심과 그 실행, 이와 아울러 이언 해킹의 『우연을 길들이다』에 나타난 19세기 통계적 이성의 작용과 영향에 대해 살펴볼 때, 우연성의 요소가 19세기에 어떻게 사회화·정치화되어 인간의 삶에 작용하였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헤겔의 시민사회에서는 우연과 자의의 요소가 자립적으로 등장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상호갈등과 자기모순 속에서 지양된다. 푸코의 자유주의 통치성의 차원에서 우연성의 요소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이런 우연의 실제적 작용을 오성의 법칙 또는 확률 통계의 법칙에 따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통치의 과제이다. 헤겔의 시민사회는 푸코가 표현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장(場)으로 이어지며, 특히 헤겔이 복지행정으로 설명한 시민사회의 제도들은 19세기 급속히 증대한 사회적·직업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안전장치 또는 사회적 연대성의 체계로서의 사회법 및 보험제도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오늘날 국가주도적 복지와 자생적 복지 관념의 대립하에서 탈근대적으로 복지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곧 자유와 다양성, 우연성을 선험적인 존재 조건처럼 받아들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의 복지를 도모하는 문제이다. 그런 만큼, 탈근대적 존재들의 복지에 관여하는 최적의 조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탈근대적 조직에서는 푸코가 강조한 자유와 다양성이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탈근대적 조직이라면 자유와 선을 결합시키는 헤겔의 인륜적 국가성을 어떻게 변용 또는 내재화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most crucial task in modern individual and social life, is arguably the management of freedom and risk. The increase of risks stems from the diversification of the life world, and more fundamentally, it is the flip side of the expansion of freedom. Historically, it is civil socie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at began to respond ‘scientifically’ and ‘institutionally’ to the effects of risk. The thought of Hegel and Foucault can serve as a medium for examining the ideological and practical responses to freedom and risk during this period. Especially,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presented in Hegel’s Philosophy of Right, the practices of liberal governmentality evident in Foucault’s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and The Birth of Biopolitics, and the impact of statistical reason as seen in Ian Hacking’s The Taming of Chance describe how the element of contingency became socialized and politicized in this period. In Hegel’s civil society, these elements of contingency and arbitrariness assert their rights, and they are sublated through their self-contradiction. From Foucault’s perspective, civil society in the 19th century is the arena of biopolitics utilizing statistical reason to predict and control the social body. Within liberal governmentality, the element of contingency should not be eliminated, but rather managed and regulated to a stable level. Hegel’s civil society evolves into the field of liberal governmentality as explained by Foucault.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s of civil society described by Hegel were realized through social law and insurance systems as systems of soci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rapidly increasing social and occupational risks of the 19th century. Today, the task of reconfiguring welfare amid the conflict between state-led welfare and self-reliant welfare concepts, is tantamount to promoting the welfare of Homo economicus, who accept freedom, diversity, and contingency as a priori conditions of existence. Consequently, it necessitates reflection on the questions of what kind of organization would optimally engage with the welfare of postmodern beings, how such a postmodern organization can advance the freedom and diversity emphasized by Foucault, and how such a organization would transform or internalize Hegel’s ethical state, which combines freedom and goodnes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