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이성과 헌법 논증 ― 공적 이성의 구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Public Reason and Constitutional Reasoning ― The Constructive Strategy of Public Reason
민선홍(헌법재판소)
28권 3호, 111~137쪽
초록
롤즈의 공적 이성론은 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하여 비록 자신의 정의관의 입장에서 최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정치적 결정에의 복종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담보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는 제도로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제도 그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내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 글은 공적 이성의 조건들, 즉 정치적 결정들의 논거·이유들과 논증 형식이 합리적인 시민들에게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용적 정당성이 정치적 정당성의 전체 계획하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한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롤즈의 공적 이성론을 배제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배제적 측면이 헌법 논증에서 가지는 한계를 살펴본다. 이후 롤즈 이론의 구성적 측면을 살펴보고, 롤즈의 구성 전략이 부딪히게 되는 법의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낸 후, 드워킨의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 중 부합의 측면을 공적 이성론의 내부에서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 중 정당화의 측면이 공적 이성론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내용적 정당성의 요청이 정의 요청과 갈라지는 부분을 명확히 한다. 공적 이성의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신념을 다른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들이 서로 다른 정의관을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줄 것이다.
Abstract
The core of John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is that citizens who hold different political conceptions of justice can accept political decisions as at least reasonable, even if not the best or the most just, and that only such decisions are legitimate. This idea bears directly on judicial review in two ways. First, if the substantive appropriateness of political decisions concerns political legitimacy, judicial review can be justified as enhancing legitimacy by ensuring the substantive appropriateness of statutes. Secondly, public reason provides a standard for assessing that appropriateness.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citizens can reasonably accept the merits of political decisions. It distinguishes two strategies in Rawls’s account ―the exclusionary and the constructive― arguing that the former is insufficient and developing the latter. After showing that the constructive strategy inevitably encounters the circumstance of integrity, the article refines the dimension of fit within Ronald Dworkin’s conception of law as integrity, and argues that the dimension of justification cannot operate within substantive legitimacy. These analyses lead to the argument that judicial review can play a role in ensuring that statutes are acceptable as reasonable to citizens holding differing views of justice, and that it should do so rather than imposing the Justices’ personal moral conviction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