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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25.12 발행

라투르(Latour)의 법적 회합으로서의 사회와 헌정의 구성

Latour’s Society as Legal Associa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

오정진(부산대학교)

28권 3호, 139~164쪽

초록

이 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광장을 브뤼노 라투르의 법적 회합으로 읽어 본 것이다. 그가 주창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는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즉 연결과 의존으로서 플라스마로부터 존재가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결부의 감수성을 중시한다. 그는 타르드를 좇아 사회를 회합으로 보고, 매개에 의한 겪음으로, 믿음과 욕망에 의해, 모이게 된다고 한다. 라투르는 자체의 존재론을 지니는 존재양식으로 법을 파악하는데, 법은 피상적으로 표면을 지나고, 망설이며, 자체로는 내용 없이 비어 있으면서 연결사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면서 관심사를 법적 이슈로 번역하고 변환한다고 본다. 때문에 법은 거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집합체를 안정화시킨다고 본다. 그는 법이 사회에 배태되어 있다고 보는 통상적인 법사회학자와 달리, 법적 회합 자체가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행위를 좇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법적이지 않은 것들의 법적 회합, 일상의 법적 회합에 주목한다. 법적 회합은 계쟁적인 정치적 공론장일 수 있는데 우리의 탄핵광장이 바로 그러했다. 라투르는 사회/자연,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벗어나 하이브리드를 인정하고 비근대적 헌법을 구성하자고 하며, 사물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사물들의 의회, 사물 정치, 사물 민주주의를 주창한다. 궁극적으로 그의 주장은 더 제대로 살피자는 것이며, 우리의 경우 역시 탄핵 이후 펼쳐질 새로운 회합에 섬세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rprets the December 3, 2024, presidential impeachment protests under martial law as Bruno Latour’s legal association. The Actor-Network Theory, championed by Latour, understands existence as being composed from plasma by human-nonhuman networks, that is, as connections and dependencies, and emphasizes the sensibility of attachment. Following Tarde, he views society as an association, through mediated patiency, beliefs, and desires. Latour understands law as a mode of existence possessing its own ontology. He sees law as superficial, hesitant, and inherently empty, yet progressing through a chain of processes, translating and transforming concerns into legal issues. He admires that law connects almost everything and stabilizes collectives. Unlike conventional legal sociologists who view law as embedded in society, he argues that legal associations themselves constitute society and must follow action. Thus, he focuses on the legal associations of non-legal entities, the legal associations of everyday life. Legal associations can be agonistic political spaces, and our impeachment square was just such a case. Latour proposes moving beyond the dichotomies of society/nature and subject/object, recognizing hybridity and composing a non-modern constitution. He advocates a parliament of things, a politics of things, and a democracy of things, granting representation to things. Ultimately, his argument is to examine things more closely. In our case, too, it is time to pay close concern and careful attention to the new association that will unfold after the impeachment.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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