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하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법제적 분석과 과제
Legal Analysis and Task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Proposed under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장지원(국회사무처)
54권 2호, 39~72쪽
초록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법률안과 달리,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체계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위해 법제적으로 완벽한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는 특수성과 애로가 있다. 이에,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현재까지 공식 발의된 단 2건의 개헌안인 ‘2018 대통령개헌안’과 ‘2020 국회개헌안’의 법제적 한계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개헌안 발의 등 향후 개헌과정에 기여코자 한다. 법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통령개헌안은 ‘①개정 취지 및 목적과 다른 사례, ②법률 위임 과정에서 통일성, 명확성과 체계성 부족 사례, ③국민과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사례, ④기존 법체계와 상충성이 발생하는 사례, ⑤보장범위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 ⑥같은 내용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모호성과 혼선을 주는 사례, ⑦피동형을 능동형으로 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⑧같은 단어를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 ⑨헌법해석 변화에 따른 헌법상 한계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이 글에서 분석되었다. 국회개헌안은 ‘①한자와 한글의 혼용과 용어 차이, ②행정의 비효율성 및 입법목적 달성상의 애로, ③법적･현실적 실현가능성 부족’ 등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역시 분석되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으로 완벽한 개헌안이 처음부터 발의되어야 한다. 만약 발의된 개헌안에 있어 수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을 철회 또는 부결시키고 개헌안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2026 지방선거 혹은 2028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개헌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개헌안을 새로 발의하고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기간이 소요되어, 특정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대통령개헌안과 국회개헌안의 한계와 과제들을 검토하여, 향후 개헌을 함에 있어 법제적으로 완비된 개헌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헌법개정을 이룰 필요가 있다.
Abstract
Unlike ordinary legislation, which can be revis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review, a constitutional amendment cannot be modified once proposed. Thus, a constitutionally flawless draft must be submitted from the outse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2018 Presidential Amendment and the 2020 National Assembly Amendment—two official proposals since the 1987 Constitution—to provide insight for future amendment efforts. The 2018 Presidential Amendment showed issues such as: (1) inconsistencies with the stated purpose of the amendment, (2) lack of clarity and systemic unity in delegated legislation, (3) ambiguity in defining citizens’ and human rights, (4)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5) unclear scope and terminology, and (6) misinterpretations or errors stemming from changes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2020 National Assembly Amendment similarly faced problems including (1) inconsistent use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2)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3) low legal and practical feasibility. Since an amendment bill cannot be corrected once proposed, any error requires its withdrawal and resubmission. This procedural rigidity makes it difficult to align a referendum with specific election dates, such as the 2026 local or 2028 parliamentary elections. Therefore, future amendment efforts must prepare a complete and legally sound draft by addressing the shortcomings identified in previous proposals.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