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전․후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분석
Analysis of the Tax Burde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Global Minimum Tax
유지선(국민대학교)
25권 4호, 7~30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전후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 기간인 2015-2023년에 대해서는 전세계 8,989개 다국적기업의 유효세율을 Orbis database로부터 수집하여 그 추세를 분석하였다. 도입 이후 기간인 2024년에 대해서는 한국 다국적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실제 추가 세부담 금액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결정된 2021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유효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세무계획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4년 한국 다국적기업의 경우 5,815억 원의 추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베트남 과세당국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다국적기업의 세무전략과 개도국의 투자 유치 전략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전후 기간을 모두 아우르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특히 한국 다국적기업의 불균형적 세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tax burde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GMT), and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s and challenges of the system. [Methodology]For the pre-GMT period from 2015 to 2023, the study analyzes the trend of effective tax rates (ETRs) for 8,989 worldwide MNCs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Orbis database. For the post-GMT period of 2024, disclosure data on the actual tax burden of Korean MNCs are manually collected and examined. [Findings]The analysis shows that after the release of the Outcome Statement in 2021, the ETRs of MNCs gradually increased, suggesting the presence of ex-ante tax planning. It is also found that, in 2024, Korean MNCs incurred an additional tax burden of KRW 581.5 billion, most of which was allocated to the Vietnamese tax author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GMT has significant impacts on both the tax strategies of MNCs and the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ies of developing countries. [Implications]By covering both the pre- and post-GMT period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effects of the GMT. In particular, the empirical identification of disproportionate tax burdens and fairness issues faced by Korean MNCs offers valuable insights and serves as a basis for future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and refinement of the GMT regime.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