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지출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기준조세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forming South Korea’s Tax Expenditure Classification System：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 Benchmark Tax System
이상엽(경상국립대학교); 김애진(경상국립대학교)
25권 4호, 67~104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투명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조세체계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기준조세체계 확립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평가와 재정 운용의 분석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국제기구의 분석틀과 국내 현실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4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세목별 기준(안)을 설계하여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연구결과]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 감면’은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정책적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조세체계 수립을 위한 4대 원칙과 세목별 기준(안)을 제시하며, 현행 ‘구조적 지출’ 항목에 본 연구의 기준(안)을 적용하여 ‘구조적 감면’과 ‘정책적 조세지출’로 재분류함으로써 기준(안)의 적용 가능성을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시사점]기준조세체계 기반의 이원적 분류체계 법제화 및 독립적 거버넌스인 ‘(가칭)조세지출분석위원회’ 구축 등 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제안한다. 이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해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valuates tax expenditure classification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Benchmark Tax System (B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and management efficiency. It establishes an analytical foundation for rational policy evaluation and fiscal operation [Methodology]The study adopts a hybrid approach that integrates international frameworks with domestic realities. It defines four basic principles for the BTS and designs specific criteria for major taxes to ensure both theoretical consistency and practical applicability. [Findings]Align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tructural reliefs” are categorized as part of the BTS and excluded from policy－driven expenditures. By presenting four principles and tax－specific criteria, the study demonstrates the framework’s applicability through the reclassification of current “structural expenditure” items into structural reliefs and policy expenditures. [Implications]The study recommends legislating a BTS－based dual classification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ax Expenditure Analysis Committee’. These reforms maximize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through evidence－based policy making.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