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조세연구2025.12 발행

상속주택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속주택의 개념과 과세특례 요건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tion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Inherited Residential Properties: Focusing on the Concept and Tax Relief Requirements

김대정(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유호림(강남대학교)

25권 4호, 105~132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세법상 상속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행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국내 상속주택 과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가족주택 상속세 비과세제도, 일본의 동거 상속인 주택특례제도, 그리고 영미법 국가인 미국․영국의 유사 제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실거주 중심 과세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상속주택의 개념은 상속재산의 단순한 물적 이전이 아니라, 상속인의 실질적 주거 승계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특례 요건은 세목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통일적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실거주 목적이 없는 상속주택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차별적 과세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상속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입법할 것, (2) 상속인 중심 과세특례 기준의 정립, (3) 장기적 특례상속주택 등록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이러한 제도 개선은 상속주택 과세에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조세 정의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주택 과세의 방향성을 ‘상속인의 주거권 보장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concept of inherited residential property under Korean tax law,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tax relief system, identify institutional problems, and propose policy improvements. [Methodology]The research analyzes prior studies related to taxation on inherited housing in Korea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similar systems in other jurisdictions. Specifically, it examines Germany’s family residence inheritance tax exemption system, Japan’s special housing relief system for cohabiting heirs, and the analogous reg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indings]The concept of inherited housing should be redefined not as a mere transfer of material property but as the substantive continuation of the heir’s residential life. To resolve inconsistencies among tax categories, the requirements for tax relief should be unified around the criterion of “actual residenc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forms: (1)establishing a clear statutory definition of inherited housing;(2)formulating tax relief criteria centered on heirs;and (3) introducing a long-term “Registered Special Inherited Housing System.” [Implications]These reforms would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for genuine occupants, strengthen tax equity and legal certainty, and guide the long-term direction of Korea’s inheritance housing taxation toward a system that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heirs’ right to residence.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5.25.4.004
분류:
조세/세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속주택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속주택의 개념과 과세특례 요건 중심으로 | 조세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