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가치 반영을 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개선과제
Issues in Improving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for Unlisted Shares to Reflect Substantive Value
김재은(세무법인가나)
25권 4호, 133~163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상속세․증여세 과세의 핵심 기준인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획일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기업의 특성과 실제 시장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일본․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국가는 기업 규모․지배력․시장성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가치 왜곡을 최소화하고 공정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연구결과]가치 산정 과정에서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 간의 비교평가, 감정평가가액 반영에 따른 왜곡 문제가 두드러진다. 2020년 이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제도 변화로 인해 평가차익 대응 법인세 부담이 순자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비합리성도 나타난다. 또한 자회사 주식평가 시 ‘장부가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 적용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모호한 해석과 판례에 따라 가치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획일적 가중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업종․규모․사업구조를 반영한 다양한 평가모형을 실질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부가 우선 규정과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비상장주식 평가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제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limitations of Korea’s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hares used i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2003, the importance of unlisted share valuation has increased, yet the current uniform weighted－average approach inadequately reflects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arket value. [Methodology]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and Germany examines diversified valuation frameworks incorporating economic substance, including firm size, control, and marketability. [Findings]Valuation distortions arise from comparisons between book value and supplementary valuations and from the incorporation of appraised values. Following the 2020 reform mandating appraisal－based valuation of corporate real estate, unrealized－gain－related tax burdens are not reflected in net asset value. Ambiguous standards for applying supplementary valuations below book value in subsidiary share valuation further undermine consistency. [Implications]Korea should allow more flexible valuation models reflecting industry characteristics, firm size, and business structure. Clearer standards for book－value precedence, “justifiable reasons”, and adjustments for tax burdens arising from appraised valu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unlisted share valuation.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