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 참여의 관점에서 —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dure — To Ensure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
이재희(국립공주대학교)
31권 3호, 183~216쪽
초록
12･3 불법계엄으로부터 헌정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현행헌법의 권력구조가 여전히 대통령 1인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민주화헌법임에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데 부적합한 과거체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이어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헌법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지난 헌법개정사에서, 헌법의 정당성의 원천인 국민의 목소리가 헌법개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현재의 헌법개정절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개정이 어렵다는 경성헌법성보다는 헌법개정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국민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서, 국민은 어떤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지 헌법개정 의제를 설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고, 개정안 초안 작성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개정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보니 누가 어떤 논의 끝에 기초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은 공고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헌법개정을 원한다 해도 대통령 또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헌법개정절차에 착수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최소 20일의 기간동안 공고되지만, 20일의 기간으로는 헌법개정안의 의미, 개정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 변화 및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논의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의원들이 대의하여 심의, 의결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다. 결국 국민은 마지막 국민투표 단계에서 형식적 찬부 의견을 표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인정하고, 헌법개정안 초안 작성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헌법개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서의 대의적 심의･의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are arguments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from the illegal martial law of December 3, 2024. However,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past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will of the people was not adequately reflected and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limited. Eve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the public cannot participate in setting the agenda for which amendments are needed, cannot provide input when drafting amendment proposals, and cannot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on how discussions are conducted. Because there are no official procedures for public participati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can only be proposed by the President or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nly then can the public check the announced contents of the amendment. Even if the public want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 is no way to initiate the process without going through the President or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is announced for a minimum of 20 days, but this period is insufficient for the public to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and discuss it with others to form their own opinions. Once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proposed, it must be deliberated and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60 days, and a public referendum must take place within 30 days after the approval. This period is also insuffici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deliberate and decide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Ultimately, the public can only formally indicate their approval or disapproval at the final referendum stage. To impro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blic’s right to initiate constitutional amendments, establish procedur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drafting amendment proposals, and enact detailed law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permanent body to receive, review, and gather public proposal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o operate a participatory public consultative body to complement the limits of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