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독일제국헌법(비스마르크헌법) — 독일의 통일과정을 중심으로 —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von 1871
홍일선(한림대학교)
31권 3호, 217~243쪽
초록
1871년 독일제국헌법은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으며 독일지역에서 등장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입헌주의 운동의 결과물이었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제국헌법을 제정하는 모든 과정을 비스마르크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1871년 독일제국헌법을 비스마르크헌법이라고도 부른다. 비스마르크헌법은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독일입헌주의 운동의 산물이었으나 국민대표가 아닌 군주와 제후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과정에 반감이 있었던 다른 구성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연방국가원리를 기초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국 대표들의 협의체 기관인 연방참사원이 중심기관으로 제시되었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제국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미약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참사원의 지위는 점차 저하되었으며 독일제국의 주도권은 제국황제와 제국수상에게 집중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1871년 비스마르크헌법은 독일의 입헌주의 운동이 시작된 이래 등장한 국민대표제 원리와 독일통일을 위해 마련한 연방제 원리,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요소에서 나온 군주제 원리 등이 결합한 것으로 제한적 군주제 헌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von 1871, auch Bismarksche Verfassung genannt, ist das Ergebnis der konstitutionellen Bewegung, die im Deutschland des 19. Jahrhundert mit dem Ziel der Schaffung eines Nationalstaates eintrat. Diese Verfassung etabilierte einen Staat, der monarchische Traditionen mit föderalen Elementen verband, aber die demokratische Mitbestimmung stark eingeschränkte und die Macht in den Händen des Kaisers und des preußischen Staates konzentrierte. Das Deutsche Reich von 1871 in der Bismarkschen Verfassung war ein Bundesstaat, bestehend aus 22 monarchischen Staaten und drei Stadtrepubliken. Die Bismmarksche Verfassung ging von drei Staatsorganen aus, nämlich dem Bundesrat, dem Bundespräsidium und dem Reichstag. Die Bismmarksche Verfassung enthält weder einen Grundrechtskatalog noch ein Verfassungsgericht. Das Deutsche Reich in der Bismmarkschen Verfassung war eine eingeschränkte Monarchi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