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관세평가의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김진수(부산외국어대학교)
26권 6호, 153~171쪽
초록
AI 기반 관세평가는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 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규명하고, 법적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국제기구(WCO, WTO)의 보고서 및 지침 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AI 기술은 관세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복잡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고리즘 오류 시 책임 소재 불명확성,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문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부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갈등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국가별 제도 차이와 국제 규범 해석의 불일치는 분쟁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 표준화된 책임 규정, 투명성 확보 장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AI 기반 관세평가 제도의 법 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Purpose : AI-based customs valuation presents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examines key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AI in customs valuation and proposes solutions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regulatory compli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uses doctrinal legal analysis, drawing on literature, official guidelines, and reports from WCO and WTO. A comparative analysis of AI-based customs valuation practices in major trading nations provides further insights. Results : AI enhances accuracy,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customs valuation but raises legal challenges, including unclear liability, lack of transparency, privacy risks, and in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Divergent national regulations may further increase disputes and uncertainty. Conclusions : The study stresses the need for clear legal frameworks, standardized liability rules, stronger transparency measures,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ecure legal certainty and stability in global trade.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