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와 회계정보 유용성:ISSB 기준의 한계와 국내 ESG 공시제도의 대응 방향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ccounting Information Usefulness:Limitations of ISSB Standard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SG Disclosure in Korea
정도진(중앙대학교)
43권 4호, 179~201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 흐름 속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회계정보 유용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ISSB 기준(IFRS S1, S2)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과 유럽의 ESG 공시제도 도입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대성 접근과 이중 중대성 접근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시 철학과 제도 설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ISSB 기준은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서의 의의를 지니지만, 국가별․산업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공시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국내 ESG 공시제도가 ISSB 기준을 전면 수용하기보다 국제정합성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전략적 설계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ISSB 기준이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동시에, 국가․산업 특수성 반영의 한계와 공시 부담 및 법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요국 사례 역시 공시의 범위와 시행 방식에서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fulness, and aims to propose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for ESG disclosure in Korea. [Methodology]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reviews the background and key contents of the ISSB standards, IFRS S1 and IFRS S2,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SG disclosure reg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differences in disclosure philosophy and institutional design between the investor-oriented single materiality approach and the double materiality approach. [Findings]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ISSB standards have significance as a global baseline that enhances international comparability, they have limitations in adequately reflecting country- and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requiring sustainability-related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s part of general-purpose financial reports may increase firms’ disclosure burdens and legal risks.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should adopt a phased and strategic approach to ESG disclosure, rather than fully adopting the ISSB standards, by balancing international alignment with domestic applicability.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