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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12 발행

청빈 논쟁의 법이론적 의의

Legal-Theoretical Dimensions of the Medieval Poverty Controversy

박준석(전북대학교)

79권, 1~20쪽

초록

이 글은 ‘청빈 논쟁(poverty controversy)’이라는 중세 기독교 교단의 신학적 논쟁 이 근대적인 법이론 및 법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중세의 청빈 논쟁이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자발적 가난에 대한 종 교적 믿음과 관련하여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벌어졌었던 수도회 내부의 반목과 갈등, 수도회와 대학의 교수들 사이의, 그리고 수도회와 교황청 사이의 견해 대립과 충돌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 사상사적 개념이다. 청빈 논쟁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던 것은 분명 기독교 내부의 교리 해석과 관련한 문제라 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이론, 법사상 그리고 정치사상 분야의 문제로 확장된 축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청빈 논쟁의 법이론 및 법사상적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청빈 논쟁의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체에 대한 법적 인격 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근대적인 법인 이론의 전개를 위한 토대가 놓여졌다. 둘째, 청빈 논쟁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재산에 대한 소유와 사용의 분리에 관한 논 의들은 17세기의 주의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을 낳게 되었다. 셋째, 청빈 논쟁을 통해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교황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상황 을 배경으로 ius 개념의 두 가지 의미, 즉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법이라는 의미들 사이의 긴장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성찰의 결과 ‘자유’와 ‘의지’ 개념을 중심에 두는 근대적인 윤리적ㆍ법사상적 관점을 낳게 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overty controversy, a theological debate within medieval Christian order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legal theory and thought. The medieval poverty controversy is an intellectual-historical concept encompassing internal discords and conflicts within the Franciscan Order during the 13th and 14th centuries regarding their religious belief in voluntary evangelical poverty. It further includes the ideological clashes between the Order and secular masters, as well as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Order and the Papacy. While the primary axis of the poverty controversy undoubtedly concerned the interpretation of Christian doctrine, it is equally true that the debate expanded significantly into the realms of legal theory, jurisprudence, and political thought. This article delineates the implications of the poverty controversy for legal theory and thought through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First, in the course of the poverty controversy, the legal personality of corporate bodies was explicitly recogniz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modern corporate personality theory. Secon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dominium) and use (usus) of property, which were raised during the controversy, led to the formation of 17th-century voluntarist theories of rights. Third, against the backdrop of escalating conflict between the Franciscan Order and the Papacy, a fundamental reflection was undertaken regarding the tension between the two meanings of the concept of ius: namely, subjective rights and objective law. As a result of this reflection, a modern ethical and legal-philosophical perspective emerged that places the concepts of liberty and will at its center.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544/JBLR.2025.12.79.1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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