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을 계기로 본 항고소송의 광의의 소의 이익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Review of the Benefit of Lawsuit of Appeal Litigation In a Broad Sense through Administrative Rule a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 Comment on the Constitutional Courts's decision on 2020Hun-Ma1079 Decided March 28, 2024 -
이국현(충북대학교)
30권 2호, 135~199쪽
초록
대상결정은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모순점 내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공권력 행사성의 개념 요소로 대외적 구속력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사실적 침해가능성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규칙의공권력 행사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상결정이다. 사실적 침해가능성을 바로 대외적 구속력, 즉 법적 침해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잘못 끼운 첫 단추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법리는 ‘서울대학교 입시요강발표 사건’ 처럼 “사실상의 규범작용”, 즉 사실적 침해가능성에 따라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도 사실적 침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광의의 소의 이익을 넓혀 왔다. 특히 행정소송은 헌법소원에 비해 행정행위 개념에 강하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84년의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제2조 제1항 제1호), “법률상 이익”(제12조 제1문),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제12조 제2문)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광의의 소의 이익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학설과 판례는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이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으로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재구성, 장래의 침해와 관련하여 예방적 금지소송 및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에 대하여 입법론뿐만 아니라 해석론을 통한 긍정,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에 대한 사실적 침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행위나 간접적 행위에 대한 처분성 인정 범위 확대 및 그 합리적 한계의설정 등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의 본질에 충실한 행정소송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더욱 깊게 뿌리 내리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e decision reveals the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in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 regarding whether administrative rules can b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other words,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requires external binding force as a conceptual element of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it broadly recognizes exception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factual infringement. However, the issue of administrative rules a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rises. The decision clearly illustrates this. Translating the possibility of factual infringement directly into external binding force, or legal infringement, is logically flawed. The first flaw here is the assertion that administrative rules directly acquire external binding force based on the legal doctrine of administrative self-restriction. This Constitutional Court doctrine needs to be revised to recogniz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factual infringement.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broadened the scope of litigation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factual infringement. However, areas requiring improvement remain. This article reaffirms the need to reconstruct “indirect, factual, and economic interests” as criteria for determining plaintiff standing, affirm the allowance of injunctions in preventive injunctions and appeals against future infringements through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ies, and actively interpre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in light of the possibility of factual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or rights. This includes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factual or indirect acts and establishing reasonable limit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aithful to the essen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urts will become more deeply rooted in our society as the final bastion of human rights.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