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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디지털금융법연구2023.06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n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정경영(성균관대학교)

1권 1호, 3~41쪽

초록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다른 금융규제법과 달리 제정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래계의 수요에 따라 거래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금융규제법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전금법은 새로운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거래법의 관점에서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먼저 규명하고, 그러한 금융거래의 법적 성질에 맞게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적인 규율 메카니즘이다. 전자금융거래는 도매금융과도 관련되지만 소매금융과 더욱 관련성이 많아, 제도의 오류라든지 잘못된 운용은 금융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미리 지급수단에 대한 대금을 선불한 상태에서 이용자는 동 지급수단을 통해재화·용역을 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불된 대금 즉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면서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덫이 될 수 있다.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사용이 문제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발행인의 선불충전금 관리에 관한 규제가 없어 많은금융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동 사건의 복잡한 지급관계에서 이용되었던 전자지급수단은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성이 문제되었고, 이와 함께 이를 발행한 선불업자에게 전금법상의 등록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하급심 판례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기가 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거래계의수요를 반영하여 선불충전금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 중에 있다. 금전적가치가 저장된 전자 증표(정보)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화폐와는 다르게 가치표창형 지급수단으로서 제한적 범용성을 가지고 타인거래성, 대금지급성을 가진다. 개정안에서는 제한적 범용성에서의 제한을 보다 축소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종전에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자상품권의 일부도 발행시 등록이 요구되게 되었다.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를 규정하고 자기 관리시에도 관리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선불업자의 파산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나 가맹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선불업자의 등록면제사유를 일부 축소하였고 선불업자로 하여금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되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보다 선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변경이나 신설된 선불충전금의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액후불결제업무 허용 관련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금융규제 원칙이 준수되었는가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Abstrac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EFTA) was enacted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y clarify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Unlike other financial regulatory laws, the EFTA was enacted as a transaction law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the transaction industry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Therefore, the basic disciplinary mechanism of the EFTA is to first identify how to regulate legal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action law in the advent of a new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nd to regulate it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such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also related to wholesale finance, but they are more related to retail finance, so loopholes in the system or mismanagement of the system can cause serious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In particular, th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PEPM) purchases goods and services through the payment means while the user has paid in advance for the PEPM. In this process, the money paid for PEPM, that is, the ‘prepaid charge’, can be a temptation that cannot be ignored by the company who sold the PEPM(prepaid company) and a trap that causes credit risk. Recently, in the Merge Point crisis, quasi-PEPM were used, and there were no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repaid charges, so many financial consumers suffered the damage. In this case, whether the electronic payment means used in the complex payment relationship were PEPM was questioned, and whether the registration obligation of the prepaid business operator should be applied accordingly was also questioned in the lower court case. Due to a large financial accident, being late, an amendment is being legislated to protect users of PEPM. Unlike electronic money, PEPM which are electronic certificates (or information) that store monetary value, are value-based payment means with limited univers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 with others and paymentability. By further reducing restrictions on limited universality, the amendment expanded the concept of PEPM, requiring registration at the time of issuance of some electronic gift certificates that were not previously subject to the EFTA. In addition, separate management of prepaid charges was stipulated and management methods were regulated even in self-management so that users or merchants using PEPM could reduce damage even if prepaid businesses went bankrupt. In addition,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registration of prepaid businesses have been partially reduced, and prepaid businesses can simultaneously operate post-payment services. The overall content of the amendment is judged to be an amendment to protect users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and to make legal relations clearer.

발행기관:
사)디지털금융법포럼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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