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의 시사점과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보호의 방향
FTX Bankruptcy and Crypto Asset Exchange Investor Protection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1권 1호, 193~215쪽
초록
FTX 파산은 미국에게 그리고 다른 여러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 뱅크런이 벌어진 FTX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예치한 돈을 인출하지 못한 피해도 있었다. 한국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 가상자산이란 표현에 대하여, 필자는 회의적이다. 법률상인정된 한 나라의 정식 화폐도, 개념상 가상인 점은 같다. 디지털 화폐란 표현도 어색하다. 오늘날 대부분 통화량은, 가상의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소위 Coin들을 부르는 것은, 필자는 아직 옳지 않다고 본다. 가상화폐가 현실에 대하여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신용이란 일종의 부채이다. 그 점에서 국가가 인정한 통화도 같다. 화폐도 또한 일종의 채무증서의 역할을 한다.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경제 공황이란 없다. 신용이 발생하고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매개물이 등장하면서 경제 공황이 나타난다. 가상화폐는 그 신용을, 가상화폐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보다도, 훨씬 증폭시킨다. 증폭된 신용, 팽창된 신용의 파도가 어디를 습격하는가에 따라, 경제 운용에 비상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 신용의 팽창은 아울러 거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 부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FTX의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루나/테라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일견 정당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었다. FTX의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한 액수도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한편 가상자산을 이 기회에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계획들이 여러 나라에서 출현하고 있다. 본시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의 흐름을 선도하려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이그 암호화폐를 발전을 촉발시키는 동적 이유였다. 그것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금지하려는것은 암호화폐의 정신과는 반대된다. 우리는 규제보다는 시장 피해를 예방하는 쪽에 초점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암호화폐의 정신에배치되는 규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조심스럽게 취급하면서, 우리가 암호화폐의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기다릴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FTX bankruptcy has several shock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many other countries. There was also a loss of not being able to withdraw the money deposited from his account at FTX, where a bank run occurred. It is said that Koreans also suffered a lot. Regarding the expression of virtual assets, I am skeptical. The official currency of a country recognized by law is the same in that it is virtual in concept. The expression digital currency is also awkward. Most money stocks today are indistinguishable in that they move in a virtual world. Calling these so-called Coins using a unified expression, I don't think it's right yet. What is the biggest impact of cryptocurrency on reality? Perhaps because it increases credit explosively. Credit is a kind of debt. In that respect, the currency recognized by the state is the same. Money also serves as a kind of debt instrument. In a barter economy, there are no economic crises. Economic crises appear as credit emerges and mass distribution media emerge. Cryptocurrency amplifies that trust far more than in the days before it appeared. Amplified credit, depending on where the waves of inflated credit strike, could create an emergency in economic operations. The expansion of credit also creates enormous wealth. There is fierce competition to acquire that wealth. In the case of FTX, as well as in the case of Korean Luna/Tera virtual currencies, there were seemingly unfair acts. In the case of FTX, the amount donated to political funds reaches an astronomical amount. Meanwhile, plans to control and regulate virtual assets are emerging in many countries at this opportunity. Cryptocurrencies such as the original block chain were intended to lead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That was the dynamic reason that sparked the development of the cryptocurrency. Regulating and banning it goes against the spirit of cryptocurrency. We need to focus on preventing market damage rather than regulation. Because we don't know where cryptocurrencies will bounce, but if we regulate against the spirit of cryptocurrencies, we lose their growth potential. With careful handling, I think we need to wait so that we don't lose the opportunity to create rules and order for cryptocurrencies.
- 발행기관:
- 사)디지털금융법포럼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