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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디지털금융법연구2023.12 발행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논의

Legal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assets

김배정(한국법학원)

1권 2호, 33~79쪽

초록

이 연구는 상법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에 관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의 특성들로 운용할 수 있는 영역에는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사의 형성과운영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를 전제로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주체성의정도를 활용한 법적 지위의 인정과 가상자산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회사재산의 형성에대하여 그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부재한 분산자율조직 내지는 기업의 존재가능성과 그 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분산자율조직 내지는 기업의 출현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임을고려했을 때 재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상법 내에서 포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대해 실험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기술적 측면, 가치안정적 측면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상의 논의를현실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의 영역은 실로 방대하고 가능성이많은 분야이므로 국내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various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assets. The operational scope, comparable to that of a corporation, was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compan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assets. With this premise, the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based on the degree of agency achievable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ormation of company assets considering the functional aspects of virtual assets. Firstly, the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or companies composed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minimal or no human intervention, assessing the viability of their existence through legislative review. Secondly, considering virtual assets being recognized as a form of property, the study conducted experimental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inclusion in commercial law based on their economic value. Al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ractical application may be premature,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and value stability, the discussion was developed with the awareness that exploration into this new area should continue. The real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assets is vast and holds numerous possibilities, prompting the need for supplementary research that aligns with the domestic context.

발행기관:
사)디지털금융법포럼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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