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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유통법연구2025.12 발행

새로운 유통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New Distribution Environment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12권 2호, 55~88쪽

초록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유통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경제의 여러 과실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이며 더욱 은밀하게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유통 환경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다크패턴, 허위리뷰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은 기존의 소비자 문제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더 어렵고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소비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나,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규제를 하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문제부터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소비자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국경의 의미도 옅어진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의 거래 생태계 전체를 염두에 둔 제도 설계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rise of e-commerce centered on online platforms and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have fundamentally trans- formed the distribution system in our society. While consumers benefit from many aspects of the digital economy, it is also true that consumer harm is occurring continuously and in increasingly subtle ways. To effectively regulate consumer issues in this evolving distribution landscape, it is essential to fully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nsactions and to consider practical measures that can genuinely protect consumers. For example, dark patterns and fake reviews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in online environment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amplify existing consumer issues but also generate entirely new challenges. Ensuring consumer safety has thus become both more difficult and more critical. In response, Korea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has been developing laws and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consumers. Although it is not realistic to preemptively regulate every consumer issue, several guiding principles may be proposed. It is thus advisable to pursue data-driven regulation, prioritize the most urgent risks, deepen technical understanding when addres- sing technology-driven harms, and leverage technology to enhance safety and reduce risk. In addition, institutional desig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ntire transactional ecosystem of the digital economy and should be accompani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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