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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유통법연구2025.12 발행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과 가맹사업

Passenger transportation platform and franchise business

심재한(영남대학교)

12권 2호, 123~158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택시호출,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사업의 형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맹사업과 중개사업만 가능할 뿐이다. 두 사업형태를 모두 운영하면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이다. 근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를 통상적으로 콜 몰아주기 사건, 콜차단 사건, 가맹금 사건이라 한다. 위 세 가지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라보는 사각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서는 안되고, 가맹사업거래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카카오모빌리티(내지 케이엠솔루션)가 택시운송 분야의 가맹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위 세가지 사건을 가맹사업거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가맹사업 당사자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 및 가맹사업 당사자가 아닌 제3자(outsider)의 무임승차(free-riding) 방지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거래를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business model permitted in the mobility sector in Korea, including taxi-hailing and car-sharing, are franchise and brokerage operations via online platforms. Kakao Mobility operates both types of business and holds the largest market share.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fines on Kakao Mobility for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se violation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all-pushing, call-blocking, and franchise fee cases. These three cases should not be viewed as abuses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as the KFTC sees them, but rather as franchis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Kakao Mobility (aka KM Solution) used its online platform as a tool to facilitate its taxi franchise business. Understanding these three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franchise transactions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mutual compliance requirements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Based on this,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must be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opportunistic behavior by the franchisee and free-riding by outsiders who are not the franchisee.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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