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금지에 대한 고찰 −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Inappropriate Benefit to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Focusing on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y and the Fiduciary Du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박창규(고려대학교)
12권 2호, 231~270쪽
초록
부당지원행위금지를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금지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금지의 부당성에 대해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력집중의 유지·심화의 우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경제력집중은 소유집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집중이 공정거래법의 규제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적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지배권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법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고, 소유집중이 직접적으로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소유집중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금지를 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인 규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금지 규제가 계속되더라도 그러한 규제는 소유집중이 아닌 일반집중과 연관되어야 한다. 한편,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금지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와 상법상 회사기회는 의미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업기회는 상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 명확한 영역이며 소유집중 규제를 위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될 수 있고, 상당한 이익은 불명확하고 사후적·가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지배주주의 회사기회이용을 충실의무를 통해 규제한다. 상법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면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통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에 근거한 규제라는 점에서 불명확한 개념의 소유집중 규제에 근거한 공정거래법에 비해 규제 정당성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
Abstract
Regulating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by controlling families of large business groups through the unfair assistance for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has proven difficult. Thus,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inappropriate benefit to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PPIBPSI”)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mpetition law (“KCL”). The Supreme Court has viewed PPIBPSI as addressing concerns that disguised transfers of wealth may maintain or deepen economic power concentrated around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Herein, economic concentration refers to ownership concentration (“OC”). Yet OC should not be a regulatory objective of the KCL, as it risks excessive interference with private autonomy, negative perceptions of control transfers should be avoided,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already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CA”), and OC does not directly increase general concentration or market concentration. Therefore, justifying PPIBPSI as an OC-regulation tool is difficult. Considering practical reasons, its focus should relate to general concentration. It is undesirable for the KCL to regulate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y (“PBO”), a category of PPIBPSI.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KCL and corporate opportunities under the CA are substantively identical in meaning, and the CA should govern first. Using the KCL to regulate PBO for OC-control is overly expansive, and the notion of “significant benefit” is vague and dependent on ex-post, hypothetical judgments. As an alternative, the Fiduciary Du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DC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US, controlling shareholders owe fiduciary duties, and their use of corporate opportunities is restricted through such duties. If the CA recognized the FDCS, PBO could be regulated effectively through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COD”). Because regulation based on COD would rely on established CA principles it would more firmly secure regulatory legitimacy.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