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립근거 법률안의 입법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Network for the Establishment Law of Public Institutions
윤주철(국회예산정책처); 신헌태(국회예산정책처)
2권 1호, 131~152쪽
초록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공공조직으로 기관의 목적과 업무, 기능 등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지닌다. 공공기관 연구에서 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한 연구는 개별 공공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설립근거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비판적 논의가 있음에도 의원입법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 중 공공기관 설립근거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식별하고, 이러한 개정안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설립근거 법률안의 입법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설립근거 법률안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노드로 하고 노드 간 관계를 링크로 하여 구성한 입법 네트워크를 보면, 정당 간 정책지향의 차이로 인해 분절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동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드(의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발의 건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의원의 역할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등 네트워크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의원입법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다차원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기술통계의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인과적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which significantly impact the national economy and public services, are established based on legal foundations that define their purpose, functions, and operations. This study examines legislative amend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legislator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ing legislative network. The network consists of nodes representing legislators and links representing connections between them. Notably, the legislative network exhibits segmentation due to policy differences among political parties. Additionally, network indicators such as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shed light on the central roles played by specific nodes within the legislative network.
-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