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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지역연구2026.01 발행

전략적 탈세계화 시대의 기업 입지 결정 요인: 관세전쟁과 보조금 경쟁 속 푸시-풀 요인의 영향

Strategic Determinants of Firm Location Decisions in an Era of De-Globalization: The Influence of Push–Pull Factors Amid Tariff Wars and Subsidy Competition

이가은(서울대학교); 구민교(서울대학교)

30권 1호, 145~170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입지 결정이 비용 및 시장 접근성 중심의 합리성에서 벗어나, 제도 및 정책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있음을 분석한다. 2018년 미·중 간 관세 전면전, 2020년 팬데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속적인 충격 이후 통상 질서는 규범 기반에서 위험과 권력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관세, 수출통제, 탄소 규제 등 외부 비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보조금, 세액공제, 우호적 법·제도를 통해 내부 보상을 제공하는 이중적 정책 환경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기업 전략에 작용하는 푸시(Push) 요인과 풀(Pull) 요인의 결합 구조로 파악한다. 기존 연구가 이러한 요인을 주로 외생적 제약조건이나 기업 성과에 대한 반응 변수로 설명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기업이 푸시·풀 요인을 전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투자 및 생산기지이전 결정을 정당화하고, 장기적 공급망 재편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타이어 산업을 대상으로 북미 투자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업들은 정책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부 인센티브의 극대화, 규제 요건 충족,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푸시-풀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북미 현지화 전략은 IRA와 같은 제도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기술 투자 우선순위 조정, 이해관계자 설득 논리와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기업을 단순한 환경 수용자가 아닌 정책 신호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행위자’로 재정의하며, 국제통상 및 기업전략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location strateg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ave shifted from a narrow focus on cost efficiency and market access toward a more deliberate engagement with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s in the context of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A sequence of major disruptions, including the 2018 U.S.–China tariff conflict,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has contributed to a broader transition from a rules-based trade regime to one in which power dynamics and risk management play a central role. Governments now employ a policy architecture that raises external operating costs through measures such as tariffs, export controls, and carbon-related regul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incentives in the form of subsidies, tax credits, and protective legal frameworks. Earlier studies often treated these elements as fixed external constraints, but firms increasingly interpret and combine them to justify investment decisions, relocate production, and design long-term supply chain strategies. Case analyses show that these firms interpret and leverage policy environments to maximize incentives, meet regulatory requirements, and manage political and market risks. North American localization strategies align not only with compliance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but also with global production network reconfiguration, R&D prioritization, and stakeholder persuasion. By framing firms as active agents that reconstruct policy signals, this study offers new insights into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분류: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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