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개별법상 적용제외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General exemption provision of antitrust law and specific exemption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 focused on Supreme Court’s 2024du35446 case
정재훈(이화여자대학교)
535호, 226~242쪽
초록
대상판결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문제를 두고 실무는 물론 학계에 상당한 반향(反響)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한국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관계를 두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관계 문제를 넘어서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를 규정한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는 경쟁법상 이례적인 규정이므로, 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적용제외와 관련된 개별법과 구법 제58조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구법 제58조에 대한 적정한 해석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공정거래법에 구법 제58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개별법상 적용제외를 인정하여 운영함에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결론은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자연스럽다. 구법 제58조와 같은 일반적인 적용제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는 일본 독점금지법이 구법 제58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삭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입법례로 보면 구법 제58조와 같은 일반적인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법 제58조의 의미는 개별법이 적용제외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반조항으로서 성격과 더불어, 적용제외 제도를 개별법에 설정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셋째, 구법 제58조가 일반법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개별법(해운법)이 적용제외를 규정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법 제58조를 개별법이 적용제외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제외를 심사하는 일반 규정으로 이해할 경우,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쟁법이 구법 제58조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개별법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균형이 맞게 된다. 넷째, 개별법에 적용제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한다’는 문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능한 반면, 그와 달리 그 법의 체계와 해당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하지만, ‘적용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적용제외 범위를 협소하게 보게 될 우려가 있다.
Abstract
This case has raised significant concerns regarding the exemption of the Korean antitrust law. Recently,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the regulatory authority in Korea. In this regard, it is clear that this cas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could provide a legal framework for addressing these issues. However,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the regulatory authority may require a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Article 58 of the Korean antitrust law. The application exemption provision of the Korean antitrust law is an unusual provision compared with other competition laws. Therefore, how to understand this provision and how to reconcile it with the application exemption provisions of other laws is important. A general exemption provision like Article 58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his conclusion is also natural when considering comparative law. Article 58 should be applied as a general provision where individual laws do not provide for exceptions. In addition Article 58 sets the direction for setting up exemption systems in individual law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and general laws, the ‘special law’s exemption should be applied first and then Article 58 could be considered. If we understand Article 58 as a general provision that applies exceptions when individual laws do not, then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majority of competition laws which do not have a provision similar to Article 58. When determining whether an exemption exists in a specific law, there is a controversy on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phrase “exemption from the Korean antitrust law” is a deciding factor. However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application exclusion based on the legal system and the specific content of the law. Interpreting the application exclusion based on the presence of the phrase "exclusion" may result in an overly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exclus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