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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6.01 발행

진술보장보험의 활용과 보험금 지급책임 관련 법적 연구 -최근 영국 판례를 포함하여-

A Legal Study on the Utilization of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and Liability for Insurance Payments -Including Recent British Precedents-

유도연(고려대학교)

64권, 175~208쪽

초록

기업 인수합병 거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특히 매도인이 매매 대상회사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고 그 사실이 진실함을 보장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주식양수도계약(SPA)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 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야기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진술보장보험의 활용이 선진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인 진술보장보험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그 개념, 유형, 기본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금 청구 및 면책조항을 포함한 주요 계약 내용과 실무적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진술보장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약관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영국 법원의 최근 주요 두 개의 판례인 Finsbury Food Group v Axis 및 Project Angel Bidco v Axis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 시점에 대한 판단 원칙, 약관상 면책 사항 해석의 엄격성 등을 확인하고 동 판결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진술보장보험 관련 법적 이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국내 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매도인의 재무 리스크 헷지 방안으로 제공되는 진술보장보험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무상 쟁점으로 부각되는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A transactions are complex structures. In particula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here the seller discloses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company and guarantees its truthfulness, are key elements of the share purchase agreement (SPA).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s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poses potential financial risks to the parties. To effectively manage and mitigate these risks, the use of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is expanding, particularly in advanced M&A markets. This paper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oncept, types, and basic structure of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as a key tool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M&A transactions. Furthermore, i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key contractual provisions, including claims and exclusion clauses, and the practical processes involved. In particular, two recent key UK court decisions, which laid out important guidelines for the scope of insurer compens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re examined. While legal issues related to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have not yet emerged prominently in the domestic M&A market, demand for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activity in domestic M&A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prepare for potential legal risks related to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6.64..005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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