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의 해석상 쟁점
Legal Analysis on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송옥렬(서울대학교)
36권 2호, 1~32쪽
초록
이 글은 최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전개한다. 이 조문은 종래 느슨하게 인식되던 주주이익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회사법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해석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으로 회사법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고, 그렇다고 이 규정이 단순히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격론 끝에 통과된 입법과정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중간 어디에서 균형을 잡고자 하였다. 먼저 기본구조와 관련하여 보면, 이 규정은 “전체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제2항이 주주의 공평대우 원칙을 중립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경영권방어 상황에서 주주간 차별이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에서 동질설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현재로서는 회의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주주가 직접손해를 이유로 이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것은 주주의 간접손해와 직접손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표소송만 인정되지만, 합병비율이 소멸회사 주주에게 불리한 경우처럼 전형적인 주주의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소송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의 성격이 혼합된 신주의 저가발행 또는 합병비율이 존속회사 주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이 글은 직접소송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기본구조와 관련된 문제로서 먼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로 확대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사의 업무집행이 있어야 그로부터 지배주주의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생긴다. 이사의 업무집행 행위가 없이 지배주주 단독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배임죄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배임죄는 이 조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적용범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 견해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종래 회사의 손해로 의율하던 것이 주주의 손해로 되었기 때문에, 배임죄의 요건을 종전처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요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 general framework of the recently revised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provides for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By explicitly referring to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terests, this provision raises several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bas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Turning first to issues of basic structure, this provision imposes a duty toward “all shareholders,” rather than toward each individual shareholder. Another issue is whether this provision can overcom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The Korean court have not distinguished these two duties, but recent introduction of the duty to shareholders may encourage future development. The most theoretically difficult question is whether shareholders may bring a direct damages claim against directors. Based on the existing framework distinguishing between shareholders’ indirect harm and direct harm, this paper suggests three categories. (1) The derivative suits remain the only remedy for typical cases of shareholders’ indirect harm. (2) Only direct suits are permitted for typical cases of shareholders’ direct harm, such as unfavorable merger ratio cases. (3) In cases of discounted issuance of new share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ypes of harm are mixed, policy considerations suggests that only a direct suit should be available. As a further structural issue, the article first examines whether the duty of loyalty can be extend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vailable when there is a corporate act. Thus, if th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solely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ithout any corporate act by an officer or a director, it is still impossible to recognize a fiduciary du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inally,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expanded by the recent amendment. The prevailing view is that, notwithstanding this amendment, the criminal liability remains unchanged. This paper also adopts such a view, but points out that this conclusion requires changes in the formal interpretation of criminal provisi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