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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26.01 발행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 독일과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the Supply of Essential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Regional Physician System -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German and Japanese Cases -

이권일(경북대학교)

92호, 31~62쪽

초록

필수의료인력 부족 현상, 특히 의료취약지역(농어촌 지역)에서의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역의사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한이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법률과 법령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유사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독일과 일본 모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에 정원의 10% 이내에서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선발하여 학자금 지원과 10년간 해당지역 근무라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할당제(landarztquote)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자치의과대학을 설치하여 120명 정도의 지역의사를 배출하여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나 이로는 부족하자 지역 의과대학에 별도의 정원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9년동안 해당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방정착률이 70% 이상이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도 이러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6년간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소멸, 지역에서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강제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의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 글에서 논증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과목 선택의 제한과 10년의 기간의 문제, 정원외 선발 가능성과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지원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법개선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hortage of essential medical personnel, particularly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rural and fishing villages),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To address this, the 「Act on the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Doctors」 was recently enacted and is about to be implemented. Whil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is acknowledged, it must be designed to minimize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regional doctors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enables the securing of essential medical personnel in these areas. To examine these issues, we analyzed the key provisions of the Act and its regulations and reviewed similar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Both Germany and Japan introduced similar systems before Korea. Germany implemented the regional doctor quota system (Landarztquote) at the state level. This selects up to 10% of medical school students who wish to work in underserved areas, providing them with tuition support and requiring them to work in that region for 10 years under a public law contract. Japan, starting in the 1970s, established Jichi Medical University to produce about 120 regional doctors for local service. Finding this insufficient, it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regional quota system. This system selects applicants through a separate quota at regional medical schools, provides scholarships, and requires graduates to work in the designated region for 9 years. Nearly 20 years after implementation, it is understood to have shown positive effects, such as a regional settlement rate exceeding 70%. Drawing on these foreign examples, Korea has also introduced a regional doctor system that provides six years of tuition and living expense support, requiring a mandatory 10-year service period with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 problems of regional depopulation and shortages of essential medical personnel in local areas have become so severe they can no longer be overlooked. Therefore,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this system can be acknowledged,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ves and health sought through this system can also be considered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However, since the program raises issue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freedom of movement—for regional doctors selected through this special track who are compelled to serve for 10 years in the designated area, this article argues for the legitimacy of such restrictions. Even if this system is constitutionally justified, it must be designed to minimize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regional doctors.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further discussion are needed regarding issues such as restrictions on specialty selection, the 10-year service period,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candidates outside the quota, and consequences for non-compliance (such as repayment of subsidies). Additionally, future discussions should address financial measures to implement this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92.202601.31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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