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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26.01 발행

이행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의 병존: 그 유동적 상태와 채무전형의 문제

Concurrent Claims for Specific Performance and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Resolving the Floating Status and the Transformation of Obligation Types

성승현(전남대학교)

92호, 209~251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민법에서 이행지체의 법적 효과로 인정되는 이행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 그리고 계약해제권의 병존이 초래하는 유동적 상황(Schwebelage) 및 그로 인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적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채무자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고 채권자의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기 권리들의 병존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침묵하는 동안에 채무자는 본래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전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 행사라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독일 민법학의 ‘선택적 경합(Elektive Konkurrenz)’ 법리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선택적 경합 법리는 채권자에게 이미 행사한 이행청구권을 철회하고 다른 권리로 전환할 수 있는 변경권(ius variandi)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구제 수단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반면, 채무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침묵할 때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는 선택채권 규정(민법 제381조 제2항)의 유추 적용은 채권자의 고유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 제공을 통한 ‘이행지체 해소(purgatio morae)’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유동적 상태를 법 실무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래 민법 개정 시 스위스 채무법(제107조 제2항)과 같이 채권자에게 최고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의사를 표명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legal solutions for the “fluid state” (Schwebelage) arising from the co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and resciss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While the Civil Code broadly guarantees the creditor’s choice after a formal notice, the creditor’s silence leaves the debtor in an unstable position, forced to prepare for all potential remedies simultaneously. To balance these interests, this paper examines the German doctrine of “elective concurrence (Elektive Konkurrenz)”. This doctrine benefits creditors by recognizing the right of modification (ius variandi), allowing them to switch between remedies. Conversely, this study rejects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81(2) of the Korean Civil Code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choice to the debtor, as it excessively infringes upon the creditor’s prerogatives. Instead, debtor protec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doctrine of “purgatio morae” via the debtor’s tender of performance. Ultimately, to resolve this legal uncertainty expeditiously, this paper proposes a legislative amendment inspired by Article 107(2) of the Swiss Code of Obligations. Such a revision would require creditors to declare their chosen remedy “without dela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notice period, ensuring a more stable and predictable legal environm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92.202601.209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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