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82-3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Act of 2025
권재열(경희대학교)
113호, 31~65쪽
초록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단순한 기업가치 저평가를 넘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을 반영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총주주 이익보호 및 전체 주주 이익 공평대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지배구조 개혁을 도모하였다. 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조문 자체가 추상적·모호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기존 상법 체계 및 판례와의 정합성에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언, 그리고 ‘주주’·‘총주주’·‘전체 주주’라는 개념의 혼재는 이사의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경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그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개정 조문의 특징으로서 주주중심주의의 제도적 강화, 원칙중심규제의 채택, 체계파괴적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을 체계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는 여전히 회사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하여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거나 배임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2항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에 대한 공평대우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서 파생되는 주주이익보호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이어서 제1항의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의 추상적·포괄적 문언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이 이사의 과도한 방어적(소극적) 경영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학자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향후 실무에서는 객관주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사의 직무수행과 주주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proper interpretation of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s amended in 2025, which newly provides that directo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faithfully “for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nd further requires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and the fair treatment of all shareholders. While the amendment explicitly incorporates shareholder primacy, its abstract and ambiguous wording has generated significant controversies regarding the scope of directors’ duties,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nd the potential expansion of criminal liability.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nded provision, and then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duties to the company and their duties concerning shareholder interests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It argues tha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whol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 shareholders’ interests, but rather as a collective and objective standard oriented toward the company’s sustainable existence and long-term value creation. Moreover, the duty of fair treatment of all shareholders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nd is characterized as a behavioral standard designed to prevent unjustified favoritism toward specific shareholders or shareholder groups in the course of directors’ decision-making. Furthermore, the ambiguity in interpretation caused by the vague and broad wording of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must not lead to excessively defensive management by directors. Given the criticism regarding the lack of sufficient academic consensu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uture practice should striv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performance of directors' dutie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interests, grounded in an objective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