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소송에서 유사와 혼동 가능성 판단의 기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025. 9. 25. 선고 Apex Bank v. CC Serve co. 판결을 중심으로
Assessing Consumer Confusion and Trademark Similarity in Opposition Proceedings: An Analysis of Apex Bank v. CC Serve Co.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엄태민(특허청)
113호, 185~212쪽
초록
이 글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Apex Bank v. CC Serve co.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표법령과 판례 비교를 통해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상표심판원(TTAB)이 13가지 DuPont 요소 중 2번째 요소인 ‘서비스업(상품)의 유사 또는 상이’ 분석 시 적용한 유사의 범위를 6번째와 1번째 요소의 분석 시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했어야 함에도 일관성 없이 적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판단한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 CC Serve의 선등록상표와 Apex Bank의 출원상표들은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CC Serve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상표심판원의 2023년 결정을 일부 파기 환송하였다. 대상 판결은 첫째, 출원상표들 ‘Aspire Bank’와 등록상표 ‘Aspire’ 간에 관련된 기초 사실들에 근거한 혼동 가능성 판단은 법률문제이며, 둘째, 1973년 이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및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 실무에서 상표 유사와 혼동 가능성 판단의 확고한 기준인 DuPont 요소를 적용, Apex Bank의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과 CC Serve의 ‘신용카드 서비스업’은 서로 매우 유사하고 일부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셋째, 13가지 DuPont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2번째 DuPont 요소 분석 시 적용한 유사의 범위는 6번째 및 1번째 요소의 분석 시에도 일관성 있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 recent ruling in Apex Bank v. CC Serve Co., No. 2023-2143 (Fed. Cir. Sept. 25, 2025), which reviewed a decision of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 refusing registration of Apex Bank’s marks. The court addressed whether Apex Bank’s “aspire BANK” marks were confusingly similar to CC Serve’s registered “ASPIRE” mark. Concluding that the TTAB had erred in its analysis of the first and sixth DuPont factors, the Federal Circuit vacated the Board’s decision in part and remanded the case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its opinion. This Article underscores the ruling’s significance in reaffirming the continued applicability of the DuPont factors—the governing framework for assessing the likelihood of consumer confusion since 1973—while clarifying the primacy of the first and second factors, namely the similarity of the marks and the relatedness of the goods or services, in evaluating trademark similarity and consumer confusion in opposition proceeding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