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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6.02 발행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 기준 -대상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Determining Tort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Voice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212권, 282~310쪽

초록

우리 민법은 음성권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이를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또는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음성권이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면,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음성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영역에서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받게 되는지, 침해의 수단이나 목적, 피해자의 동의 여부, 추가적인 법익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음성권 침해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침해행위가 수인한도에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였고,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는데, 수인한도 내에 있는 인격권 침해 사안이라면, 이익형량을 위해 보호이익과 비교이익간의 법익균형성, 필요성, 상당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위법성 판단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고, 과거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한 판결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right to voice, recent lower court decisions have recognized it as an independent right derived from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Given the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arising from recording conversations without consent or broadcasting and distributing recorded voices, the judgment under review is significant because it establish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ort liability in such cases. If the right to voice is not an inviolable right, then infringements that occur to a degree ordinarily acceptable in social life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limit of tolerance.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one must first examine the scope of personality interests affected, the means and purpose of the infringement, whether the victim consented, and whether any additional legal interests were infringed and to what extent. If the act potentially constitutes an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voice, the final determination of unlawfulness should be made by weighing the nature and necessity of the interest pursued against the scope and severity of the harm suffered by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the court first examined whether the alleged infringement was within the limit of tolerance and held that the harm to the plaintiff was tolerable, thereby denying tort liability. Furthermore, the court did not proceed to a detailed balancing of interests, reasoning that when a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falls within the limit of tolerance, strict balancing based on proportionality would be unnecessary or could distort the determination of unlawfulness. This step-by-step approach adopted by the court in assessing tort liability is appropriate and represents a progressive development compared to prior precedents concerning infringements of personality right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6.02.212.282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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