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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명지법학2026.01 발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의무체포제 도입 관련 문제점과 대안 모색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의 타당성과 쟁점 분석 -

Challenge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Introducing a Mandatory Arrest System under the Domestic Violence Act

김혜미(고려대학교)

24권 2호, 49~72쪽

초록

최근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미국식 의무체포제도의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강하고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이 피해자 보호에 핵심적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피해자의 보복 우려 및 가정유지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의 의사 존중을 중시한다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신고 단계에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며 의무체포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무체포제는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관계성 범죄의 피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도입된 제도로, 경찰에게 체포를 강제함으로써 범죄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가해자를 즉각 분리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①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② 피해자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부작용이다. 미국의 체포는 구속을 위한 절차적 단계로 이해되는 반면, 우리 법체계에서 체포는 독자적 강제처분으로서 중대한 기본권 제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양국의 체계적 차이가 크다. 따라서 미국식 의무체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체계정합성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의무체포 운영 경험은 의무체포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경찰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신고율 저하, 이중체포 증가, 피해 경험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고려 부재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우리 법체계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였다. 첫째, 인신구속 사유에 ‘피해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피해자 보호 목적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나, 체포·구속의 본질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에서 활용되는 우선적 체포제도는 의무체포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경찰의 판단 여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 위반을 체포의무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은 중간적 단계로서 형사제재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적 대안으로 제시되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의무체포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비판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이 어떠한 기준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개입의 한계가 어디에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As domestic violence has become an increasingly urgent social issue, the introduction of a U.S.-style mandatory arrest policy has been actively debated in Korea. Domestic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repetition and escalation, often developing into serious offenses. Therefore, early and immediate intervention is critical for victim protection. However, current practice reveals structural limitations: non-intervention upon the victim’s request. Fears of retaliation, and the burden of maintaining family relationships often discourage victims from seeking punishment. The Domestic Violence Act’s emphasis on respecting the victim’s wishes further constrains police intervention, creating persistent calls for mechanisms that can effectively isolate offenders at the reporting stage. Mandatory arrest,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amid growing concern over intimate partner violence, requires police officers to arrest the offender regardless of the perceived severity of the incident. While this system strengthens early intervention and facilitates immediate separation of victim and offender, several challenges arise when considering its adoption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two central issues: (1) the compatibility of mandatory arrest with the Korean legal framework, and (2) problems reveal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victims’ interests. In the U.S., arrest functions as a procedural step toward judicial detention, whereas in Korea, arrest constitutes an independent and significant deprivation of liberty. This structural difference raises concerns about systemic inconsistency if the U.S. model were incorporated directly. Furthermore,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S. shows that mandatory arrest may disregard victim autonomy, restrict police discretion, reduce reporting rates, increase dual arrests, and fail to account for the diversity of victim experiences. After examining these issues, the study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more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First, explicitly adding “victim protection” as a ground for arrest or detention may institutionalize victim safety but it also risks pushing arrest and detention beyond their original conceptual function as coercive measures, thereby warranting particularly careful scrutiny. Second, the preferred arrest model used in some U.S. jurisdictions offers a more flexible approach by mitigating the rigidity of mandatory arrest. Third, making violations of protective order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Act a mandatory arrest trigger could provide a balanced intermediate response, enhancing on-site intervention while preventing overuse of criminal sanc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d critical analysis of mandatory arrest,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criminal justice policies aimed at victim protection can be justified and where the limits of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drawn. The findings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future policies addr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more broadl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3066/mlr.2026.24.2.49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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