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프트에 의한 AI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for AI Inventions Generated by Prompts
신상훈(지식재산처)
24권 2호, 137~158쪽
초록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한 명세서의 기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명세서는 프롬프트의 입력에 의해 생성되므로 프롬프트와 발명과의 관계부터 검토하였다. 비록 프롬프트의 입력에 의해 명세서로 출력된다하더라도 생성된 명세서 또한 기재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생성된 명세서의 검토를 위해 주요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명세서에는 가상의 실시예를 포함하게 되므로, 이를 명세서 기재와 관련한 여러 법리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우선,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명세서는 훈련에 의해 결과를 생성하는 관능시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생성형 AI는 수많은 파라미터와 관련되므로, 파라미터 발명과 같이 실시예에 관한 기재가 중요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 생성형 AI는 결과값이 매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현성 측면에서 미완성 발명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명세서는 학습을 통해 실시예 등을 생성하게 되므로, 이는 기존의 특허를 모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그 외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실시예는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한 경우 허위 데이터에 의한 공서양속 위반 및 거짓행위에 의한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들 법리를 재검토한 결과, 프롬프트에 의해 생성된 명세서라 할지라도 명세서의 기재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명세서의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명세서 기재요건이 주요국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요건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이 가장 쉽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명세서에 대하여 기재요건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기재와 관련하여 발명노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사용한 발명은 발명의 효과에 관한 기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patent specifications generated by generative AI. For this purpose,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prompts and the outputs produced. Although patent specifications may be generated through the use of prompt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uch AI-generated specifications also mee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In order to examine AI-generated specifications,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of major jurisdictions were reviewed. Moreover, specifications generated by generative AI may include virtual embodiments, and this raises questions regarding their compliance with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Upon reviewing the requirements in several jurisdictions, it was found that, even if a patent specification is generated by prompts, additional restrictions would not be possible so long as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 are satisfied. With regard to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AI-generated patent specifications, the requirements under Korean patent law do not have any distinctive requirements that set it apart from other major jurisdictions. Accordingly, it is anticipated that, even whe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ar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substantive patentability requirements, patent registration in Korea is likely to be granted more readily than in other major jurisdic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formally incorporating the prompts into the inventor’s notebook could serve as an effective measure to substantially reinforce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patent specifications generated by generative AI. Furthermore, as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concerning inventions using generative AI, additional research on this matter appears necessa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