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제한의 현황과 전망 -
Revising the Customs Act to Protect North Korean Workers
홍준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5호, 123~153쪽
초록
본 논문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법론적 조치를 모색한다. 우선 북한 파견 노동의 실태를 분석하여, 일부 학자들의 반대 견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처럼 중국에서의 북한 파견 노동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그러한 강제노동이 ICCPR 및 ILO 협약뿐만 아니라 UNGPs 등 노동 인권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위반한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중국 정부뿐 아니라 중국 기업도 UNGPs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이어 본 논문은 특히 중국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한 입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입법은 국제법상 내정불간섭이나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EU의 강제노동 규정 등 이미 도입된 해외 각국의 수입제한 입법례가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효과적으로 퇴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그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 역시 관세법 제234조를 개정하여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북한 당국 제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legislative measures that South Korea can take to stop forced labor of North Korean workers in China. First,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labor, the paper confirms that North Korean workers in China are suffering from forced labor, which corresponds with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n it is revealed that such forced labor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such as UNGPs, as well as the ICCPR and ILO agreements. In particular, it is specifically pointed out that not only the Chinese government but also Chinese companies are failing to fulfill the UNGPs’ obligations. In addition, the paper argues that import restriction is necessary to hold Chinese companies accountable, and such legislation is justified because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s of non-interference or free trade. Then it examines legislations on import restriction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i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s Compulsory Labor Regulations.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revise Article 234 of the Customs Act to restrict imports of forced labor products to substantially protect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promote peacefu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통일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