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의 주요 조문 분석 및 의의 고찰
A Study on the Key Provisions of the Korea-EU DTA and Their Implications
장은희(우석대학교)
41호, 51~71쪽
초록
2025년 3월 한국과 유럽연합 간 디지털통상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3개의 장, 4개의 절, 42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한-EU FTA의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포괄적 디지털통상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디지털통상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무역 관련 규범을 새로이 제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련 당사국모두에게 전략적⋅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무엇보다도 무역 과정 전반에 걸쳐 전자화를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기업의 원활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을 전자상거래 원활화 조항, 디지털경제의 신뢰구축 조항, 디지털비즈니스 자유화 조항 및 기타 조항으로 구분하여 협정의 핵심 쟁점사항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한다. 본 협정의 조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한국이 참여한 다수의 디지털통상협정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협정이 기존의 협정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의 협정들보다 어떠한 진보적인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발효될 디지털통상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무상의 유의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March 2025, the Digital Trade Agreement (D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was concluded. The Agreement consists of three chapters, four sections, and forty-two articles, and establishes a comprehensive digital trade regulatory framework that replaces the e-commerce provisions of the existing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ore issues and major contents of the Korea–EU DTA by classifying its provisions into trade facilitation for electronic commerce, trust-building measures in the digital economy, digital business liberalization, and other related provisions. In analyzing the articles of the Agreemen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ultiple digital trade agreements previously concluded by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is Agreement and existing agreements. It further focuses on examining the ways in which this Agreement represents a more advanced framework than prior agreements and on assessing its potential impact on future digital trade agreements to be brought into force.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presenting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key considerations and response strategi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분류:
- 무역실무및무역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