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년법원법과 소년행형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The Basic Ideas and Principles of the German Juvenile Court Act and Juvenile Corrections Act
정희철(대구가톨릭대학교)
28권 1호, 151~190쪽
초록
독일 소년법원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재범방지, 즉 청소년의 준법재활로 규정할 수 있다. 재범방지는 특별예방의 핵심과제이고, 소년형법 적용의 지침이 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은 교육사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교육 자체가 소년형법의 목표는 아니며, 청소년의 준법재활(재범방지)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재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예방과 소년형법의 교육수단을 통한 준법재활은 구별된다. 소년법원법의 목적조항이 명문화됨에 따라 그간의 교육사상의 우위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개념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개념이고, “교육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또한 소년법원법의 제재목록에 들어있지만 때로 그 성격이 모호한 제재수단에 내재하는 교육과 형벌의 대립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딜레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행 독일 소년법원법의 목적조항의 해석상, 교육사상은 소년형벌을 통한 예방목적 추구에 대한 규제이념 또는 한계를 설정하는 규제원칙으로는 작동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소년사법에서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법효과와 절차가 교육사상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 소년형법에서 추구해서는 안 될 교육인지, 따라서 반교육적인지를 소극적으로 반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독일 소년행형법의 목표는 소년 수형자들이 장차 사회적 책임을 지고 범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장래의 준법행동이다. 범죄로부터 일반인보호, 따라서 사회보호는 소년행형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소년행형의 교육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년행형법의 임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준법행동을 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년행형법의 교육과제는 소년법원법의 교육사상과 접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형벌을 통한 교육”의 실천적 이식과 소년행형 프로그램의 유효한 실행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소년사법의 입법체계 및 목적조항과 관련한 독일 소년사법 개혁논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입법체계와 관련하여 첫째, 현행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으로 소년사법의 수단과 절차를 정밀하게 규율하는 가칭 ｢소년사건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행형과 구별되는 소년행형의 목적, 소년행형 원칙, 소년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각종 인적·물적 수단과 여러 조치의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소년행형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소년법 목적조항인 제1조는 소년법이 추구하는 목적, 지향점, 기본이념, 가치 및 형성원칙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German Juvenile Court Act can be defined as preventing recidivism among juveniles, specifically through legal rehabilitation. Recidivism prevention is the core task of special prevention and serves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applying juvenile criminal law. The means to achieve this purpose-namely, the legal effects and procedures-must be consistent with educational principles. This means that education itself is not the goal or purpose of juvenile criminal law; rather, educational means must be employed to achieve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into law-abiding behavior(prevention of recidivism). In this respect, special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into law-abiding behavior through the educational means of juvenile criminal law are distinc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education is an open concept susceptible to diverse interpretations, the nature of juvenile criminal law can also be defined depending on what functions and meanings are ascribed to the educational philosophy. The goal of German Juvenile Corrections Act is to enable inmates to live future lives free of crime while bearing social responsibility - that is, future law-abiding behavior. Protecting the general public from crime, and thus protecting society, cannot be the goal of Juvenile Corrections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al formation of juvenile punishment, the task of Juvenile Corrections Act is to educate juveniles in lawful behavior that fulfills social responsibility. This educational task of Juvenile Corrections Act forms a point of convergence with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Juvenile Court Act. The implications of Germany's juvenile justice reform discussions regarding our juvenile justice legislative framework and purpose clauses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o-called“Juvenile Case Procedure Act”that precisely regulates the means and procedures of juvenile justice, either by comprehensively revising the current Juvenile Law or by enacting a new law. Second, it is necessary to enact a“Juvenile Corrections Act”that details the purpose of juvenile corrections distinct from adult corrections, the principles of juvenile corrections, and the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procedures for variou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measur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juvenile sentences. Third, Article 1, the purpose clause of the Juvenile Law, must be amended to clearly express the objectives, direction, fundamental principles, values, and formative principles pursued by the Juvenile Law.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