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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26.01 발행

사형폐지와 바람직한 대체형벌의 방향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Direction of Desirable Alternative Punishments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학교)

28권 1호, 95~124쪽

초록

28년이라는 긴 시간, 사형집행은 중단되었고, 10차례에 걸쳐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입법절차는 완결되지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선호되던 사형의 대체형벌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다. 그런데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형벌이며,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도입에 반대한다. 따라서 사형을 폐지한 후 그 자리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무기징역의 운용 과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미 상대적 종신형의 단계에 있이므로 별도로 상대적 종신형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다수의 국민들은 무기징역에 대해 2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자유를 얻기 위한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많은 무기수형자들이 풀려나 사회로 돌아오고, 그들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무기형과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종신형 신설의 문제는 형벌의 강화만을 추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편면적 논의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사형의 폐지는 단순히 형벌의 목록에서 생명형을 삭제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헌법정신 그리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과업의 완결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형벌을 설계하고 그 수위를 결정하는 과제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입법에 요구되는 내용인 전제조건과 법안의 명칭, 입법의 목적, 사형의 대체형벌 금지, 최소 복역기간의 설정, 현행 유기형의 상한 조정 및 가석방 심사의 문제 및 사형폐지의 선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국적으로는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입법권력에 의한 뒷받침을 통하여 속히 사형폐지의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early 2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st execution was carried out. During this time, special ac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en separate occasions, yet the legislative process remains unfinished. The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favor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is the so-called absolute life sentence, which excludes parole. However, I oppose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life sentences because they are unconstitutional punishments that violate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y do not align with the purposes of punish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a relative life sentence is the preferable alternative punishment fo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However, current life imprisonment, both in its operational practice and according to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s, already functions as a form of relative life imprisonment.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create a separate relative life sentence. Many citizens misunderstand life imprisonment, believing that after 20 years, all inmates become eligible for review to regain their freedom, or that many life prisoners are released back into society with a high likelihood of reoffending. However, this perception is mistaken and incorrect. Misunderstandings about life imprisonment have fueled demands for even harsher custodial sentences, an issue entirely separate from the death penalty. Furthermore, the issue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in our society also stems from distorted discussions by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which have focused solely on pursuing harsher punishments. It is crucial to note that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transcends merely removing capital punishment from the list of penalties; it signifies the completion of the task of clearly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its spirit, and its values. In this regard, the task of determining the level of alternative punishments must also be designed and handl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must not violate human dignity and value.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26.28.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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