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제도의 변화와 미래 ―조직분리론에 기초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방향―
Legislative Approaches to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 Organizational Separation Theory Perspective
오병두(홍익대학교)
28권 1호, 35~59쪽
초록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5년 10월 개정되어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의 중심은 보완수사권 유무에서 신설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과 조직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조직분리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수사-기소 분리’를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을 동일 조직 내에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능분리론’은 한계가 있다. 검사의 권한으로부터 수사기능만을 분리하기는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조직분리론’이 보다 합리적인 개혁 방향이다. 조직분리론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및 전건송치의 문제에 관하여 해당 권한 존치 여부보다 이를 실행할 수사인력과 조직을 공소기관에 남길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를 때, 우선, 검사의 보완수사 문제는 검사가 공판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 범위에서 사실 확인(이른바 ‘공소 전조사)을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건송치’의 문제도 ‘수사-기소 분리’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가 되는 수사의 통제 필요성이 반드시 검찰에 의한 사후 통제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수사기관 내부의 통제와 불복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수사구조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중복수사와 관할 경합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할 조정 및 재정 절차 도입과 같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이 ‘중복’ 또는 ‘경합’되는 경우 수사권 협의・조정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 또는 법원(법관)의 개입으로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legislative approaches to the organizational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mended in October 2025. With the scheduled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in October 2026 and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Office (SCIO), legal discourse has centered on the structural architecture of these new institutions. The article argues that “functional separation”—the division of investigative functions within prosecutorial authorities—is insufficient. Instead, it advocates for “organizational separation” to address the legal complexities involved in isolating investigative functions from prosecutorial authority.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separation, debates over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nd mandatory case transfers hinges not on their formal existence, but on whether investigative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should remain within the prosecutorial body. This article contends that although prosecutors may carry out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required for trial preparation, such activities should be strictly confined to direct performance by prosecutors, without assistance from dedicated investigative staff. Furthermore, oversight of investigations should shift from retrospective prosecutorial control (usually referred to as “doublechecks”) to enhanced internal checks and complaint mechanisms within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mselves. In a setting where multiple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SCIO and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operate concurrently, the importance of effectively managing overlapping jurisdiction in investigations is increasing. The article concludes by recommending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determine jurisdiction, ncorporating mandatory consultation processes and, if these prove unsuccessful, a final decision made by a prosecutor or, preferably, a judg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