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사고 발생시 신고의무 통일의 필요성과 대안
The necessity and alternative of the unification of reporting obligation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sea and Inland water
김태수(한국해양대학교)
46권 1호, 145~170쪽
초록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한다면 관계기관에 의해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기 위한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고의 범위가 다르다. 인사사고 발생 시 해상교통안전법은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법률에서는 인사사고라 하더라도 가령, 중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고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물적 사고인 경우에도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적용법률에 따라 신고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신고 의무자의 범위도 적용법률에 따라 다르다. 공통으로 선장은 신고의무가 있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선박소유자’, ‘사업자’, ‘선원’이 추가되기도 하고 제외되고 있다. 이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신고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수범자나 집행자를 위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다르다. 신고의무는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여부, 사고원인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 규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기 위한 그 기준은 신고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법익이어야 한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주된 보호법익이고 ‘수상교통의 안전’을 부수적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개정해야 한다.
Abstrac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n the water, human damage can be minimized if reported immediately. However, although individual laws stipulate reporting obligation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the scope of accidents stipulated by individual laws is different. In the event of a personnel accident,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is not obligated to report, and other laws stipulate different reporting obligation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 personnel accident is seriously injured. Even in the case of a physical accident, even if it is an accident that may pose a risk to the navigation safety of other ships, the obligation to report is stip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aw. Second, the scope of reporting obligators also varies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s. In common, captains are obligated to report, but 'shipowner', 'business owner', and 'shipman' are added or excluded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Third, the scope of the report is not clear, so it needs to be explicitly defined. Fourth, sanctions for violations of reporting obligations are also different. The duty to report is an obligation imposed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Nevertheless, it is inappropriate to stipulate different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individual laws. Individual laws should be amended. The standard for amendment should be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through reporting.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through reporting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 main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the victim's 'life and body' and the 'safety of water transportation' as an incidental protection legal interes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