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서울법학2026.02 발행

시스템 위험과 과실범 ― 안전과학의 관점에서의 형법의 과실범 이론의 평가 ―

The Doctrine of Criminal Neg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afety Science

김호기(서울시립대학교)

33권 4호, 71~114쪽

초록

형법학의 과실범 이론 발전과정에서 과실은 전통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과실행위자는 본인에게 부과된 객관적 주의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한 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과실범 이론은 오늘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통, 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으로부터 위험이 밝생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재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형법적 대응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향을 연구하는 안전과학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시스템적 재난은 개별 구성요소의 실패가 우연히 결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가능한 자원의 제약, 시간적 압박, 상충하는 다양한 목표,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제약조건 하에서 시스템 전체가 점진적으로 허용가능한 안전 경계선으로 이동하고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창발적 현상에 해당한다. 안전과학 연구자들은 재난 발생 과정에서 인간의 ‘과실행위’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비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 보거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행위 역시 행위자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것이 사후적으로 재난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원인으로 평가되는 때에도 여전히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서의 ‘과실행위’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고 정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과실범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서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과실평가 기준을 다르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theories of negligence, negligence has traditionally been defined as a breach of a duty of care, and negligent actors have been regarded as deserving of criminal punishm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blameworthy for failing to comply with objective standards of care. However, this traditional theory of negligence is ill-suited as an analytical tool for determining criminal liability for negligent conduct occurring within socio-technological systems that are indispensable to everyday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safety science, accidents are not the result of isolated human failures but emergent phenomena arising from the gradual migration of socio-technological systems toward the boundary of functionally acceptable safety. In this context, human “negligent conduct”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rrational or inherently blameworthy; rather, it reflects locally rational and normal choices made within constrained environments. Even when such conduct is retrospectively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a disaster, it remains normal conduct within the system. When assessed in light of these insights, the prevailing approach to criminal negligence faces se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in addressing systemic accidents. The traditional theory of negligence must therefore be revised and supplemented. As one such attempt, this article proposes the adoption of differentiated standards for evaluating negligence in relation to conduct occurring within socio-technological system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6.33.4.00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시스템 위험과 과실범 ― 안전과학의 관점에서의 형법의 과실범 이론의 평가 ― | 서울법학 202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