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의 해석론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7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순욱(전남대학교)
46권 1호, 171~192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479조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위 규정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492조와 거의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재판 확정 후 합병되는 경우 존속법인에 형사책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형법의 자기책임과 일신전속적 성질에 비추어 비판이 존재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 위헌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제47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소기각결정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79조와 같이 ‘법인의 합병’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기각결정 사유에서는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해산이건 합병이건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합병에 의한 경우에는 합병의 포괄승계 효과나 제47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재판 계속 중 존속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승계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장되는 것이어서 문언 자체의 해석으로는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해석론에 의하면 제479조에서 확정된 벌금은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그 집행이 가능한 반면, 제328조에서는 합병이 있더라도 재판 계속 중에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처리되는 것이라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제479조의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이 있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형사책임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합병의 경위, 합병 전후 법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존속법인에 대한 승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우선적으로 확정 전 합병과 확정 후 합병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합병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확정 전후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존속법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수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Alamo Bank 사건에서 제시한 “인수자인 후행회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고용을 승계한 것인지,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임원진과 주주가 동일한지, 후행회사가 선행회사의 승계자로 행위하였는지 등의 기준”을 합병에서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하여 합병이 재판 확정 전, 후에 어떻게 기능할지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47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nacted at the time of the Act's inception, remains unchanged and stipulates nearly the same content as Article 492 of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is provision faces criticism regarding the principles of individual culpability and the personal nature of criminal liability, as it allows f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gainst a surviving corporation if a merger occurs after a judgment has become final. Rather than focusing on its uncon- stitutionality,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regarding Article 479. While Article 328(1)(ii) provides grounds for the dismissal of prosecution when a defendant corporation ceases to exist, it does not explicitly mention "corporate mergers" as Article 479 does. Consequently, under current law, whether a corporation is dissolved or merged, courts inevitably interpret the situation as a disappearance of the defendant, leading to a dismissal. Although one could argue that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succeeded by the surviving corporation in a merger—given the general principle of universal succession or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479—such an interpretation risks an impermissible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beyond the literal text of the statute. Thus, a discrepancy exists: under Article 479, fines can be enforced against a surviving corporation after a merger, whereas under Article 328, a merger during trial leads to a dismissal of prosecution. To resolve this,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is inherited indefinitely solely because a merger occurred. Instea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merger and the continuity between the entities. As a matter of legislative theory,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mergers occurring before and after the finality of a judgmen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a surviving corporation to assume the status of the defendant in ongoing trials. Crucial criteria for this succession should include whether the successor entity conducts substantially the same business, maintains employment and facilities, shares the same executives and shareholders, and functions as the functional successor of the predecessor corpor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