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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6.02 발행

주주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본 신주인수권 배제 법리

The Exclusion of Preemptive Rights under the Shareholder Equality Principle

정주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6권 1호, 221~242쪽

초록

본 연구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신주의 제3자 배정 또는 신주인수권 배제 법리가 주주평등원칙과 신주인수권의 규범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해석론을 제안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비례적 가치와 공동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주주권으로서, 주주평등원칙의 구체적 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이나 지배권에 대한 현저히 중대한 영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신주인수권 침해로 인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SM 사건과 한진칼 사건, 삼성 에버랜드·삼성전자·삼성 SDS 사건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 판례의 판단 구조를 검토하고, 신주인수권 배제 법리가 주주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독일 주식법과 판례가 신주인수권 배제를 기존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인 회사 이익과 주주의 불이익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 특히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명시되었다(법 제382조의3)는 점에서,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해석론 역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주인수권 배제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추상적인 경영상 이익뿐만 아니라, 주식 가치 희석과 지분율 감소라는 주주의 비례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는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doctrine governing third-party allotments of new shares under Article 418(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dequately reflects ‘the shareholder equality principle’. Preemptive rights are a core shareholder right that preserves shareholders’ proportional economic value and collective control, and thus constitute a concrete expression of shareholder equality. However, Korean courts have assessed the legality of third-party allotments primarily based on abstract managerial necessity or significant effects on corporate control, without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infringement of shareholders’ proportional interests caused by the exclusion of preemptive rights. This approach tends to focus on whether the allotment was motivated by an improper purpose, such as entrenchment in the context of control disputes, rather than on whether the resulting dilution disproportionately harms existing shareholders. By contrast, German stock law and case law treat the exclusion of preemptive rights as a serious restriction on shareholder rights and subject it to substantive judicial revie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alancing objective corporate interests against shareholders’ disadvantages. In light of the 2025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extends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ird-party allotments should be restructured to require a proportional balancing of corporate interests and shareholders’ disadvantag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8133/cnulawreview.2026.46.1.2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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